"나라가 지금까지 온전한게 天幸… 문재인, 10개 항 공개질의 직접 답하라"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김정일 결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10대 의문점을 조목조목 공개질의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김정일 결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10대 의문점을 조목조목 공개질의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노무현정권 시절이었던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의 의중을 물었다는 '김정일 결재'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0대 의문점을 공개 질의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일의 결재를 받아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했다는 송민순 (전 외무부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대한 국기 문란 행위"라며 "정치인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온전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7년 11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김정일의 반대 입장을 확인한 뒤 기권으로 결정했다"며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과 역사 앞에 참회하는 심정으로 2007년 10월 전후에 있었던 추악한 대북 거래에 대해 낱낱이 고백하라"고 고삐를 죄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은 서거했기 때문에 당시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추진위원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가 모든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며 "국정조사·국회청문회·검찰수사·특별검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 앞에 진상을 밝혀야 하고, (문재인 전 대표도) 일체의 진상규명 작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국회청문회 △검찰수사 △특별검사 등을 통해 낱낱이 규명돼야 할, 이번 '김정일 결재' 의혹과 관련한 10대 의문 지점을 직접 일일이 열거했다.

    △베일 속에 가려진 남북 채널이 첫째 의문점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남북경로를 통해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보자고 했는데, 어떤 남북경로로 어떻게 김정일에게 결재받았는지 밝히라"며 "싱가폴에서 '북측 반응'이라며 백종천 안보실장이 줬던 '쪽지'는 어떤 경로로 북한의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결의안 찬성시 외무장관 경질 여부가 둘째 의문점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에 물어볼 것도 없이 (인권결의안에) 찬성 투표하고 송민순 장관에게는 사표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라고 했다"며 "김정일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하면 외무장관을 해임해 북한의 비위를 맞춰야 할 정도로 눈치를 봐야 했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동맹국에 숨긴 이유가 셋째 의문점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송민순 전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날짜를) 미국에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언급했다"며 "혈맹인 미국에 남북정상회담을 숨겨야만 하는 거래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앞서 언급된 '거래'와 관련해,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수반된 비용이 넷째 의문점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김대중정부는 북한에 4억5000만 달러를 바쳤고,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남북정상회담 조건으로 옥수수 10만t, 쌀 40만t, 비료 30만t과 북한 국가개발은행 설립자본금 100억 달러를 요구받았다"며 "10·4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이 현금을 얼마나 요구했는지 문재인 전 대표는 밝혀야 한다"고 천명했다.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한 10대 의문점을 공개질의하던 중, 여섯 번째 의문과 일곱 번째 의문 지점 사이에서 잠시 물로 목을 축이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한 10대 의문점을 공개질의하던 중, 여섯 번째 의문과 일곱 번째 의문 지점 사이에서 잠시 물로 목을 축이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그렇게 해서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3자~4자 종전선언'의 의미가 다섯째 의문점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노무현정권은 해당 (3자 또는 4자 간의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이 김정일이 지시한 사항이라 변경의 여지가 없어 수용했다는데, 무슨 의미로 김정일의 지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느냐"며 "당사국인 대한민국을 제외한 (미·중·북) 3자 간의 종전 선언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고 꾸짖었다.

    △김정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인사들이 일절 남북정상회담 수행단에서 배제된 게 여섯째 의문점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송민순 전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면서 본인이나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를 수행단에 포함시켜달라고 했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왜 문재인 전 대표를 이를 거부했는지 경위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북한인권결의안 찬반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했다는 게 일곱째 의문점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인권결의안의 찬성 또는 기권 여부를) 치열한 토론을 거쳐 다수 의견에 따라 기권으로 결정했다고 변명했다"며 "김정일과의 내통도 다수결로 한다면 문제 없다는 것인가"라고 몰아붙였다.

    △북핵 문제도 거론 못하고 인권 문제도 언급이 없었다면, 남북정상회담을 왜 했는가가 여덟째 의문점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김정일의 면전에서 북핵과 인권을 언급하지 못하고, 인권결의안은 결재받아 기권하고 개혁·개방은 '북한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주장한다면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왜 간 것인가"라며 "결국 퍼주기 위해 북에 간 것이 아닌가"라고 '돌직구'를 꽂았다.

    △이 모든 결정에 있어서 공적인 의사결정기구보다 친노 비선(親盧 秘線)에 의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아홉째 의문점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408p를 보면 열우당 이해찬 의원이 정상회담 날짜를 언론에 정확히 언급했다고 한다"며 "당시 현직 총리도 아닌, 일개 사인(私人)에 불과했던 이해찬 의원이 정상회담의 정확한 날짜를 언론에 이야기했다는 것은 몇몇 친노가 대북 협상을 주무른 것이 아닌가"라고 찔러들어갔다.

    △작금의 북핵(北核) 위기와의 인과 관계가 열번째 의문점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동참을 무시하고 대선용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다"며 "결과적으로 5차 핵실험 등 작금의 북핵 위기에 직접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중간에 물을 한 잔 마시는 것 말고는 숨돌릴 틈도 없이 계속해서 '김정일 결재' 10대 의문 지점을 몰아친 정진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직접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북한 김정일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내주고 현금 수십 조원을 갖다바치겠다는 합의에, 인권결의안을 결재받고 이를 숨기기 위해 사초에 손을 대려 한 문재인 전 대표는 모든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10개 항의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가 국민과 역사 앞에 참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국기를 바로세운다는 심정으로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청문회·검찰수사·특별검사·대통령기록물 열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 앞에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