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우리 軍, 김정은 독자적 '참수' 능력 없어… 핵무장 찬성 여론 높아졌다"
  •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12일 새벽 의원회관에서 열린 핵포럼 3차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일 왼쪽은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12일 새벽 의원회관에서 열린 핵포럼 3차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일 왼쪽은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안보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아침 일찍 열린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 3차 세미나에서 이 모임의 좌장 원유철 의원이 거듭 '한국형 핵무장 프로그램' 가동을 촉구했다.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은 12일 오전 8시부터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국감 기간이라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별로 국감 일정이 열리는 것을 감안해, 아침 일찍 일정을 잡은 것이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좌장인 원유철 의원을 포함해, 4선 중진인 정우택 전 최고위원과 국회 전현직 정보위원장인 주호영~이철우 의원 등이 빠짐없이 자리해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의원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원내 측근으로 알려진 성일종 의원도 자리해 주목을 끌었다.

    의원 16인이 참석한 가운데, 원유철 의원은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지 어언 10년이 흘렀음을 상기시키며 자신이 주장하는 '한국형 핵무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원유철 의원은 "엊그제 10월 9일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지 10년이 된 날"이라며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5차례의 핵실험과 수많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진전시켜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는 대북규탄 결의안과 유엔안보리 제재 등으로 대북 압박을 강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이라며 "사실상 지난 10년은 핵폭탄과 말폭탄의 대결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눈뜨고만 바라볼 수 있는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북핵 해결 방식을 강구해야 할 때"라며 "북한이 6차 핵실험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에는 한국형 핵무장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선 출마를 시사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사진 왼쪽)과 8·9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주호영 의원(오른쪽)이 12일 이른 시각부터 열린 핵포럼 3차 세미나에 참석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대선 출마를 시사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사진 왼쪽)과 8·9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주호영 의원(오른쪽)이 12일 이른 시각부터 열린 핵포럼 3차 세미나에 참석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날 세미나에 초빙된 북핵 문제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독자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저명한 군사전문기자이자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이름높은 유용원 기자는 '북한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 비대칭 전력 상황'을 전제로 마련된 우리의 각종 대응 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킬체인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100여 기의 이동식 발사대를 30분 내에 탐지해서 타격까지 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하층 방어 중심 체계라 60㎞ 이상의 중상층~상층 방어가 어려우며 △이른바 '참수 작전'(북한 수뇌부 제거 전략)은 김정은의 소재와 특수부대 침투 등 작전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미군 의존도가 커서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결국 원유철 의원이 제안한대로 '한국형 핵무장'만이 해법이라는 점을 시사한 유용원 기자는 여론지표를 제시하며, 여론의 추이도 독자적 핵무장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핵무장 찬성이 51.5%로 반대 의견(42.1%)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같은 달에 실시된 문화방송과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도 핵무장 찬성(65.1%)이 반대(29.3%)를 압도했다.

    유용원 기자는 북한이 첫 핵실험을 실시한 2005년 이후 EAI(동아시아연구원)가 추적 조사한 핵무장 여론 변화의 추이를 제시하며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하기 직전해였던) 2004년에 핵무장 찬성이 50.7%, 반대가 49.3%였던 여론이 2013년에는 찬성 73.4%, 반대 26.4%가 됐다"며 "2005년 이후로는 핵무장론이 안정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어냈다.

  •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12일 핵포럼 3차 세미나에 참석해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12일 핵포럼 3차 세미나에 참석해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