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책임자 처벌” 유엔인권서울사무소의 비뚤어진 현실 인식

북한 및 탈북자 인권실태 조사를 위해 설치된 서울유엔인권사무소(UN Human Rights Office-Seoul)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지적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엔 인권사무소-서울(북한인권사무소)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성준 유엔모니터링센터 대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대표,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인지연 북한동포와통일을위한모임 대표가 참석했다. 

첫 발제자였던 인지연 북한동포와통일을위한모임 대표는 “유엔인권서울사무소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임무를 부여받고도 국내 정치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글들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인 대표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서울유엔인권사무소가 운영하고 있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는 “백남기씨 죽음이 한국의 경찰 때문”이라고 단정한 글들이 올라왔다.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마이나 키아이’라는 유엔 집회·결사 및 평화 특별보고관이 “백남기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유족은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제네바 유엔본부가 발행한 공식 뉴스에도 "백남기씨 사망은 한국의 경찰 때문"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고, 인지연 대표는 전했다.

인 대표는 "백남기씨 죽음을 둘러싸고 좌우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이라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조직이 ‘백남기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을 처벌하라’, ‘죽음의 원인이 경찰의 물대포’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맞는 일인지 모르겠다. 유엔에 정식으로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인 대표는 ‘유엔인권사무소- 서울’ 페이지에, “법적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해 정보를 편향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중립성을 지켜달라”는 댓글을 달았지만, 서울사무소 측은 "우리가 올린 글은 유엔의 공식적인 진술이며 유엔 웹사이트에 올라간 기사 내용이다. 북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성소수자, 난민, 여성 등 다양한 인권쟁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엔의 공식적인 성명과 인권 뉴스를 공유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대표는 "(이 답변은)한국 정치 상황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국제정세에 해박한 유엔인권사무소 직원들이 한국 정치상황을 모를 리 없는데, 이를 모르는 척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몰랐다고 해도 유엔직원들이 대한민국의 예민하고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 완전히 무지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 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인 시나폴슨(Signe Poulsen)은 직원들이 이 글을 올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도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앞서 인지연 대표가 언급한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이하 유엔특보)’ 등 유엔특보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보여준 '정치 편향성‘과, 유엔특보관 제도가 한국에서 특정 이념을 지지하는 단체들의 '전유물'이 된 현실을 고발했다. 

이옥남 정치실장은 "북한인권의 책임 있는 규명을 위해 활동한다고 밝힌 서울사무소는 공정성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독립성, 효율성, 진실성을 추구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매번 편향성 시비로 유엔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과거 유엔특보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절차를 보면 자발적 판단보다는 ‘진보 성향 단체’의 긴급 청원에 응답해 온 경우가 많아 빚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유엔특별보고관 제도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인권전문가나 법률가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뽑아 인권문제가 심각한 곳에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임명된 유엔특보는 '유엔' 직원은 아니며 무보수, 명예직이다. 

유엔특보는 인권문제가 제기된 나라를 방문해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최초로 방문한 유엔특보는 ‘아비드 후사인’으로 1995년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고는 정부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2010년 프랭크 라 뤼 특보는 방한해 민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단체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후에도 상당 수의 유엔특보가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는 단체들과 만남을 가지며, 한국 인권 문제를 조사했다. 

올해에도 유엔특보의 방한이 있었다. 지난 1월에는 ‘마이나 키아이’ 집회결사의자유 특별보고관이 방한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를 조사했다. 민변은 당시 홈페이지에 ‘마이나 키아이’ 특보의 방한은,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유엔 측에 결사의 자유 관련 사례를 전달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옥남 실장은 “마이나 키아이는 한국에 와서 불법 시위단체와 반국가 이적 단체 등을 만났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보수나 정부기관들도 인터뷰를 했지만, 귀국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쪽의 입장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그는 기자회견에서 ‘신고하지 않은 집회도 존중받아야 한다’. ‘차벽과 물대포는 경찰과 시위대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말하는 등 ‘경찰이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바람에 우리가 폭력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좌파의 이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옥남 실장은 ”한국 휴전 상황의 특수성,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우리나라의 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는 유엔특보의 한국에서의 편향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인권후진국의 이미지를 염려해 유엔특보의 활동과 결과에 거의 침묵하고 있는데, 일본만 해도 유엔특보의 편향적 조사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과 대응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왜곡된 조사 및 발표가 전 세계에 전달될 수 있는 만큼 국가의 이미지와 위신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유엔모니터링센터(UNMC) 대표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유엔의 ‘긴급청원’을 이용해 국제적으로 정치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박 대표는 "일부 특정 이념을 지닌 단체들이 유엔특별보고관을 초청하는 ‘긴급청원’을 쓰는데, 권고적 효력만 있고 구속력이 없음에도, 유엔이라는 공신력 있는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이날 언론에 보도된 특정 단체의 특별보고관 청원 사례를 공개했다. △참여연대,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금청원 “총선넷 과잉수사” △참여연대,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국정교과서 관련) △세월호 유족·시민단체 UN에 ‘경찰 과잉대응’ 긴급청원 △UN 특별보고관, ‘전교조 법외노조’ 조사 등, 주로 ‘진보진영’ 단체들이 긴급청원을 애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준 대표는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별보고관은 지난 해 11월 민중총궐기도 평화적 집회로 분류했다. 시위현장에 투입된 100여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고 50여대가 넘는 경찰의 버스가 파손당하는 등 ‘불법 폭력시위’였음에도 유엔 기구가 ‘a peaceful rally’라고 지칭한 것은 유엔의 편향성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구속력은 없어도 대외적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다. 정부 차원의 해명이 필요하다. 이것도 어렵다면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동열 원장은 “법무부에 유엔특별보고관의 안하무인격 행동에 대해 입국금지 청원까지 해야 한다. 계엄군 사령관처럼 자신의 말 한마디에 언론이 움직이니까 우쭐해하는 것 같다. 북한 인권에 대해 먼저 조사해야 한다. 북한이 집회 시위 자유가 있는 땅인지 눈으로 확인한 뒤 대한민국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유 원장은 “유엔을 맹신하는 언론과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