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전북 말썽… 보육 대란에도 꿈쩍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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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사진 왼쪽)이 지난 4일 오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 입장을 전달하러 온 이 영 교육부 차관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정부의 추경 예산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경기, 강원, 전북 진보 교육감들에게 '2017년 교부금 삭감'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목된다.
지난달 5일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1조 9천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국 17개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내면서 총 14개의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끝냈다.
그러나 경기, 강원, 전북 교육감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경기, 강원 소재 어린이집의 줄 폐업이 이어지고 전북의 어린이집은 휴원 투쟁을 벌이겠다고 하는 등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들 교육감들은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보육 대란이 심각해지자 이영 교육부 차관은 지난 4일 민병희 강원 교육감을 방문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불편한 말씀을 드리고 가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띄웠지만, 민 교육감은 "오시기 전에 세 군데 지역 어린이집 대표를 만난 것도 알고, 왜 나를 만나려고 하는지도 알기 때문에 안 만나려고 했다"며 말문을 막았다.
민 교육감은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을 관장하는 제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지 소관이 아닌 것을 하라고 강제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의 예산 편성 거부가 길어지자, 예고한 바와 같이 각 교육청의 2017년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
이영 교육부 차관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전북 지역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평성하지 않은 경기·강원·전북 등 3개 교육청의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 ▲ 김승환 전북 교육감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어린이집 교사들. ⓒ연합뉴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3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확정 교부금을 내려 보냈지만 편성을 하지 않았다. 많이 기다렸다.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겠다’고 말해 정부 추경 예산까지 1조 9천억을 다시 내려 보냈다. 그런데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 강원, 전북 교육청은 올해 3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명목으로 각각 1조 1,117억원, 1134억원, 1536억원에 달하는 확정 교부금을 받았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1년 치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이제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관련 법령에 따르는 것뿐이다. 내려 보낸 교부금을 다 쓰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서는 남은 만큼을 삭감할 수 있는데,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쓰지 않았으니 그만큼 교부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