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특검법? "진실 밝히자더니 부검 반대…앞뒤 안맞아"

새누리당이 백남기 특검법 발의에 반발하고 나섰다. 의학적 진실을 밝혀줄 부검에 반대하면서 특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백남기 씨 관련 사항은 이미 국회 안행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치렀던 사안"이라며 "섣불리 다룰 사안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서울대 의대, 합동조사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외압이 없었고 진단서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면서 "국과수의 부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학적 문제는 정치인들이 과도하게 나서는 것보다는 의학전문가와 국과수가 맡아야 하다고 생각한다"며 "진실을 밝히자 해놓고 국과수의 부검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야 3당은 백남기 씨의 죽음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의 양심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강변했다.

기 대변인은 "국가의 조직된 폭력으로 희생된 백남기 씨와 유족들의 억울함을 푸는 길은 또다시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고 백남기 씨의 사인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두 가지다. 사망진단서 작성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와 물대포가 사망의 원인이 됐는지 여부다.

특히 사망원인에 대해 서울대학교 특별위원회 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가 고 백남기 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의 사망진단 소견을 반박하면서 논란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조사위원회 이윤성 교수는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은 머리에 입은 손상 때문"이라면서 "머리 손상과 사망 사이에 300일이 넘는 기간이 있었지만, 인과관계 단절이 아니라면 머리 손상을 원 사인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 교수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당시 외압은 없었다. 담당 교수는 오로지 자신의 의학적 판단을 따랐다"면서 외압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사인은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정지"라면서 "급성격막하 출혈 후 환자분께서 최선의 진료를 받지 않고 사망에 이르러 병사로 작성하게 됐다"고 했다.

유족들이 환자가 합병증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길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급성 신부전에도 불구하고 혈액투석 등 결정적인 치료에 유족들이 적극적이지 않았고 결국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정지가 일어나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급성 신부전을 적극적으로 치료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백 교수의 설명이 일리가 있다는 설명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백남기 씨의 자녀가 백 씨 사망 당시 발리 여행을 가 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백 교수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SNS를 통해 "(백남기 씨 사망 당시) 딸은 인도네시아 발리를 여행중 이었다"면서 "아버지가 사망한 날 발리에 있으면서 페이스북에 '오늘 밤 촛불을 들어주세요. 아버지를 지켜주세요'라 썼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백 씨가)안와골절(광대뼈와 눈 주위를 잇는 벼가 부러지는 현상, 격투기 선수들에게서 자주 발생한다)상도 발생했다고 한다"면서 "물대포로는 얼굴 뼈가 부러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부검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역설한 것이다.

그는 "부검은 억울한 죽음을 없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외인사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부검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검을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뼈가 부러졌는데 엑스레이는 안 찍겠다고 버티면서 특진만 받겠다는 꼴"이라며 "미안하지만 아무리 특진 의사라도 엑스레이는 꼭 찍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