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北과 대화밖에 없다" 언제까지 기승전談?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국은 북한을 경제적·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강경 대응을 모색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야권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을 희망으로 만들려면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며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마디로 현 상황에서는 대화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대북강경론자인 페리 전 미국방장관 겸 대북정책조정관은 '오바마는 물론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모두가 실패했다. 지금은 핵 동결과 비확산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충고했다"며 "아울러 제거 붕괴론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북기조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개성공단 폐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등 강경노선으로 바뀌자 "통일대박 등 근사한 발표만 하고 대통령은 자신이 발표한 정책도 다 부인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국제금융거래를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발의했고 해외공관에 북한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끊어달라고 주문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 핵개발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기업을 응징하거나 북한의 주요 자금원이 되는 석탄, 철광석 수출을 막기 위해 중국과 협의하는 등 대북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는 결국 북한이 끊임없이 핵무기·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군사 도발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대북기조가 바뀐 것 역시 북한의 도발로 위기가 고조되면 타협과 보상에 나서고 다시 북한의 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특히 야권은 '6·15 공동선언', '9·19 공동성명', '10·4 남북정상선언' 등을 내세우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후에도 5번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하고, 2차례에 걸친 연평해전을 일으켰다. 천안함을 격침하는가 하면 연평도를 포격해 국군과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박지원 위원장은 지난 1일 박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에 대해서도 "대단히 과격하고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대량탈출과 체제붕괴는 비상플랜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먼저 만들어서도 안 되고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지원 위원장은 지날 2일에도 '선전포고'를 언급하며 "국군의 사기진작과 임전태세를 강화시킨다는 의미가 가장 크겠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섬뜩한 부분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이날 "지금 북한 난민을 수용하면 정상적인 서울 생활이 이뤄질 것 같으냐"며 "박 대통령의 남한행 권유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엄포를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