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주장했던 남경필, 이번엔 "자체적 핵무장 준비해야"

새누리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자체적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모병제'도입을 주장해온 남 지사가 두 번째 안보정책을 꺼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남경필 지사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안보 환경이 불확실성으로 빠져들고 있다"면서 "미국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어 우리 정부도 핵 무장 준비를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한편으로는 우리 국익과 전혀 상관없이 현재 북한 핵을 인정하고 평화협정체제로 가자는 북미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면서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핵 무장 준비부터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까지 모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지금처럼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한반도에 핵우산을 100% 씌워주겠다고 보장한다면 굳이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도 "외교 안보 조건은 늘 변화하는데 우리는 플랜이 없다. 여러 옵션을 놓고 대응하기 위해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핵 무장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해왔다"면서 "당장은 핵을 갖고 싶어도 가지지 못한다. 핵무장 준비단계까지 해놓고 그 단계에서 미국과 대화할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전작권도 대한민국이 다시 환수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지사는 "우리가 전작권도 없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선제공격론 등에 대해 어떤 의견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음 정부 초기부터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해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전환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일컫는 말로, 한국은 현재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24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우리 군이 전작권을 환수키로 한 바 있지만,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인 2010년 6월 26일에는 이양 시점이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됐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인 2014년 10월 23일에는 사실상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론지었다. 이 때 전시작전통제권은 3가지 기준을 통해 전환되는데,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의 군사능력·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