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난해 국감서 '혼쭐'… 1년 뒤에도 '개선 노력' 미비
  • 교육부가 제출한 '전국 샌드위치 판넬 사용 교육시설 해소계획' 자료.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실 제공
    ▲ 교육부가 제출한 '전국 샌드위치 판넬 사용 교육시설 해소계획' 자료.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실 제공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해 지은 전국 초·중·고 및 국공립대학교 건물 중에서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이 21.3%(1,627채)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샌드위치 판넬'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마땅한 대안 없이 1년을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의원(광주 서구갑)이 지난 1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샌드위치 판넬 사용 교육시설 해소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및 국공립대학교 전체건물(7만167채) 중에서 샌드위치 판넬 건물은 7,645채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샌드위치 판넬 건물 중 스프링 쿨러나 소화전 같은 고정식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은 1,627채(2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8.7%는 소방시설이 없어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샌드위치 판넬을 가장 많이 사용한 교육청은 경기(1,730채), 서울(1,052채), 전남(633개) 순이었다. 

    샌드위치 판넬은 다른 자재에 비해 시공비가 저렴하고 시공 기간이 빠르다는 점 때문에 건축에 많이 사용되지만, 화재 발생 시 불에 쉽게 타는 데다 강력한 유독가스가 배출돼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 드위치 패널 가건물의 화재 재연 실험. ⓒ연합뉴스
    ▲ 드위치 패널 가건물의 화재 재연 실험. ⓒ연합뉴스

    지난해 14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도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건물 때문에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소방 전문가들에 따르면 샌드위치 판넬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소재'의 특성상 베테랑 소방대원들도 진입이 까다로워 진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문가는 "샌드위치 판넬은 물 침투가 잘 안돼 화재진압이 어렵다"며 "특히 판넬 양쪽 측면이 모두 철판으로 돼 있어 판넬이 타고 나면 지지대가 없어져 건물이 쉽게 붕괴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교육부는 '샌드위치 판넬 교육시설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자, 즉각 교육청에 샌드위치 시설 해소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으나, 구체적인 해소 기준과 계획을 제안하진 않았다. 

    송의석 의원은 “당시 교육부는 조사 실시 이후 샌드위치 판넬 해소 대상과 명확한 기준을 만들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샌드위치 판넬 문제에 넋 놓고 있던 것은 교육부만이 아니다. 서울교육청은 현재까지도 계획 수립만 해놓은 상태다. 서울교육청은 2017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샌드위치 판넬 교육시설을 해소한다는 계획이지만 모든 건물이 해소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서울 소재 교육시설은 1,052개소로 그 중 소방시설이 있는 곳은 349개소다. 

    교육청 관계자는 "2017년 66개소를 해소하고 향후 10년 동안 해소를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창고 등 교육목적이 아닌 단독 건물의 경우 해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샌드위치 판넬 교육시설에 대해서 즉각 고정식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예산을 우선 투입해 철거하고, 늦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현재 각 교육청에 ‘샌드위치 판넬 교육시설 현황’ 재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교육부는 교육청별로 해소 우선순위가 제각각인 점을 고려해, 9월 말까지 위험성이 높은 기숙사를 우선으로 계획을 전면 재수립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