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주제에 교육부장관 고발하겠다고?"

교육부가 올해 명예·정년퇴직 교원 중 전교조가 주도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한 가운데, 전교조는 교육부 장관 및 교육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스승의날 표창 대상에서 국정화 반대 선언 교사들을 배제하더니,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올해 2월과 8월 퇴임 교사들에 대해 정부 훈·포상까지 배제했다. 퇴임교원 훈·포장 배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함께, 교육부 장관과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2월과 8월 명예 정년퇴직교원 가운데,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해 훈·포장이 제외된 교사는 모두 146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명, 전남과 강원이 각각 19명, 전북 13명, 경남 11명 등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고발 계획에 대해 "교육부는 정부 포상 지침에 따른 적절한 행정 처리를 했다고 보고 있다. 향후 (전교조의)고소, 고발과 관련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관계 행정기관이 징계처분을 요구 중인 자,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은 정부 포상 추천에서 제외된다. 

뉴데일리는 교육부 고발 여부 확인을 위해 전교조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뉴데일리 취재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다만 전교조 관계자는 "아직 고소·고발은 하지 않은 상태다.조만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전교조) 사안에 교총이 의견을 낸다는 게 민감하다"면서 "교총 현장 교원들끼리 어떤 공식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했다.

학부모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는 "교육부가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훈·포장에서 제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전교조가 정치행위, 이념적 편향으로 문제가 됐던 것을 고려할 때 정당한 조치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경자 대표는 "교육부 장관까지 고발하겠다는 것은 교육의 원칙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전교조가 법원으로부터 불법(법외) 노조 판결을 받은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