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상승 위해 '대북지원' 하자는 박원순… 반응은 '냉랭'

박원순 서울시장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북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고수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반된 입장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박원순 시장은 추석 당일이던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농업 정책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대북지원, 해외원조 등의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햅쌀의 현지 가격이 지난해보다 15%나 낮다. 현재 쌀값은 30년 전 수준"이라며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된데다 해외에서 40만톤의 쌀을 수입해야 하니 재고는 쌓이고 농민은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이러다 농민들이 논농사를 포기하면 우리의 식량 주권은 외국의 손에 넘아갈 것"이라며 "서울시도 농촌의 고통을 함께 하겠다. 공공급식(무상급식)을 확대했고, 서울시민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농사가 풍년인데다 쌀이 남는 실정이니, 대북지원을 하고 낮은 쌀값도 올리자는 것이다. 

정부 방침과 겉도는 '박원순 대북정책'..계산된 행동?

박원순 시장은 이전부터 서울과 평양의 상시적 교류와 협력을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2011년 12월 31일에 발표한 신년사에서 서울·평양 간 남북 축구대회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평양공연 등을 공식 제의한 바 있다.

2013년에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돌파해야 한다면서 ▲문화체육분야 ▲농업분야 ▲환경분야 ▲보건의료 지원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재난재해 구호지원 협력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45억 8,031만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5·24 대북제제로 실제 집행률은 3.9%에 그쳤다. 2014년에는 남북교류 운영예산으로 49억원을 배정했다.

박 시장은 이밖에도 남포공단에 서울시 공단 건립을 제안하거나, 개성공단을 지지하는 등의 발언을 해왔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군사적 위협이 전혀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 북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해온 것. 

이같은 주장의 기저에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속칭 진보 진영의 지지를 얻으려는 셈법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야권 내 기반이 약한 만큼,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우는 발언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원순 시장의 쌀값 발언은 일부 농민들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한다.

최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쌀값에 대한 불만으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쌀 수입을 중단하고 쌀값을 보장하라면서 정부가 농산물 수매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오는 22일 서울 대학로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를 벌일 예정이다.

결국엔 '도시농업' 홍보

박원순 시장의 발언에는 도시농업 정책을 홍보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 2011년 10월, '벼농사' 정책을 내세웠다. 그는 광화문광장과 버스 지붕에서 벼를 길렀고, 한강대교 아래 노들섬까지 농지로 바꿨다.

LG그룹이 연구개발센터를 지으려던 강서구 마곡지구에서도 벼농사를 추진했다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좌절하기도 했다. 떠들썩 했던 벼농사 정책은 2012년 10월, 벼 7,000포기에서 쌀 60kg을 수확해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2012년 4월에는 양봉협회의 제안에 따라 서울시청 옥상에서 벌을 키웠다. 박 시장은 두 달 뒤 직접 꿀 40리터를 수확해 직원들과 맛보기도 했다. 그 해 총 꿀 수확량은 70리터였다. 2013년에는 '도시양봉단'을 발족해 예산 1억 5,000만 원을 책정해 413리터를 수확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도시농업 원년을 선포한 이후 도시텃밭이 4배가 늘었으며,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는 40kg씩 8가마의 쌀을 수확하고 도시양봉의 규모는 7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도시농업'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는 박원순 시장의 행태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냉랭한 것이 현실이다.

박 시장이 준비 중인 먹거리 정책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먹거리 정책 시민제안 대회를 진행, 무상급식·도시농업(텃밭)·시민교육·식품안전·일자리·도농직거래·먹거리복지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취합했지만, 이렇다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