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무장관 "더 강력하고·광범위한 대북제재 필요"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존 케리 美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日외무상은 18일(현지시간) 제71차 유엔총회 참석 차 뉴욕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3국 외교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북핵·북한 문제 논의에 할애하여,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더욱 급박하고 엄중해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압박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외교장관은 회담 직후 북핵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견인 ▲신규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노력 주도 ▲불법활동 포함,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 제한 강화를 위한 가능한 자국의 독자적 조치 검토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멘텀 강화를 위한 3국의지 재확인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3국 외교장관 차원으로서는 2010년 이후 처음 발표된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유엔 총회 개막 직전, 3국이 대북제재 압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이번 5차 핵실험과 최근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 됐다"면서 "이 시점에서 강력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와 유엔의 권능을 계속해서 능멸하지 못하도록,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신규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해 유엔 안보리의 신뢰와 권능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앞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언론성명 채택이 나온 지난 6일 이후, 불과 사흘 만에 5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및 규탄 성명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북한의 이런 행태를 모두발언에서 지적한 것이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또 국제사회 평화 유지와는 정반대로 가는 김정은 정권을 향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은 모든 잘못된 행위와 도발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라며 "북한이 맹목적으로 지금의 길을 계속 간다면, 그 길이 파멸의 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케리 美국무장관과 기시다 日외무상도 북한이 핵·미사일 등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존 케리 美국무장관은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무모한 행위는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므로, 추가 도발 및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중단하고, 진지한 비핵화 대화의 길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日외무상은 "이전과 차원이 다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지금까지와 다른 국제사회의 행동을 필요로 한다"면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고립되어 밝은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장관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과의 별도 회담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지난 13일 왕이(王毅) 中외교부장 및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의 필요성과 관련해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