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규탄한다던 中, 뒤로는 北과 교역 활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새로운 대북제재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하는 중국의 행보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북-중 접경 지역 무역량의 70% 이상이 오가는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의 한 교포 사업가를 인용해 중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기는커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징후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한 교포사업가는 '동아일보'에 "과거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는 세관이 통관검사를 깐깐하게 하기도 했지만 잠시뿐이었다"면서 "5차 핵실험 이후도 과거와 비교하면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멀리 중앙정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등 거창한 명분으로 제재한다고 하지만 압록강 다리를 오가는 트럭 한 대가 가고, 못가고, 늦어지고 할 때마다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북-중 무역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중국 정부가 밝힌, 자국 내 북한은행 지점 폐쇄 및 북한인 계좌 입금 동결 조치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포사업가는 '동아일보'에 "중국 은행에서 북한인 계좌를 폐쇄해도 소용 없다"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현금을 주고받는 거래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국 내부에서는 값싼 북한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의 북-중 접경지역 사정에 밝은 B씨는 '동아일보'에 "훈춘의 한 공장은 북한 근로자 400~ 500명을 곧 데려와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북-중 간의 활발한 교역 움직임은 일본 매체에서도 전해졌다.

日'요미우리 신문'은 17일 "단둥 세관은 5차 핵실험 후에도 통관을 기다리는 트럭으로 큰 혼잡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 무역상들은 日'요미우리 신문'에 "2015년보다 왕래가 빈번해졌다"면서 "핵실험의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에도 농업기계와 시멘트 등을 실은 트럭 약 400대가 매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출발하고, 북한에서도 약 100대의 트럭이 중국으로 건너온다고 한다.

日'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밀수 의심 선박 및 북한의 신의주 여행 상품에 주목했다.

이 신문은 "단둥 외곽 지역의 압록강변에는 밀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선 수십 척이 정박해 있다"면서 "신의주 당일치기 여행도 인기여서 하루 790위안(한화 약 13만 4,000원) 여행상품은 일일 평균 400여 명이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몇 달간은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는 듯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느슨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18일 'TV조선 뉴스'에 출연해 "결국 중국은 장사를 해야 하고 상권이나 생활권 벨트가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했기 때문"이라며 "이에 중국도 북한에 팔지 않으면 잉여상품을 처리할 수 없고, 북한은 또 중국 상품을 들여오지 않으면 폭동이나 민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왕이(王毅) 中외교부장은 지난 13일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왕이 中외교부장은 그러면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준수하는 등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왕이 中외교부장은 이튿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외무상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에는 찬성하지만, 개별국가의 일방적인 제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왕이 中외교부장의 발언은 향후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어깃장을 놓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