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戰爭 위험' 朴대통령 설득, 사드 반대 명분 잃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추가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과 관련해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올 수도 있고 각종 테러와 국지도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戰爭) 위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듭되는 북한의 핵(核) 위협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민국이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는 방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3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표준화, 규격화했다고 공언했듯 북한의 핵 미사일은 단순한 협박이나 협상용이 아니라 우리를 겨냥한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협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매우 엄중한 안보상황에 처해 있다. 이번 핵실험은 지난 1월에 이어서 8개월 만에 실시된 것으로 그동안 3년여 주기로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다.

(정부는) 지금 기존 체제의 틈새를 메울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제재결의가 조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런 위협에 대처해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해 모든 군사적 능력과 우리 군(軍)의 대북 응징능력을 강화해야 하겠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단단히 결속된 모습을 보일 때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빈틈없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朴대통령 모두발언 中>

#. '바보야! 사드는 국민 지키기 위한 방어조치야'

야권이 반대하는 사드(THAAD) 배치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도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권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야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찬성인가, 반대인가"라고 입장을 물었다.

박 대통령의 질문에 박지원 위원장은 반대한다고 했고 추미애 대표는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제 어떻게 북한의 기습공격이 발생할지 종잡을 수 없는 위기국면이다.

하지만 패권(覇權)에 눈이 먼 야당은 국민의 목숨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듯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두 야당 대표에게 사드(THAAD) 배치의 당위성을 거듭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두 가지 길을 갖고 있었지만 끝내 핵개발 고도화의 길을 택했고, 그렇다면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셈법을 바꾸도록 제재(制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은 북한의 반발에 대비해 국민 안위를 보호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사드"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평화(平和) 구호만 외치는 한심한 야당 대표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사드의 효용성을 갖고 여러 얘기가 있지만 이미 군사적으로 입증된 체계이지 않나. 그렇다면 다른 국민을 보호할 방법이나 대안 제시해달라고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런 제시도 하지도 않으면 국민의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되라는 것인가.

그러면 국가나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선 자위권 차원이고, 사드는 최소한의 우리를 지키기 위한 차원일 수밖에 없다. 다른 대안이 없는 한..."

#. 사대외교가 또... 중국 눈치 보느라 사드 반대?

청와대에 따르면, 회동에서 야당 대표들은 대중(對中)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중국에 머리를 조아리는 야당의 굴욕적 사대외교라는 비판이 이유 없이 나온 것만은 아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사드 레이더가 절대 그쪽(중국)을 향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 이익을 해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習近平)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중국과는 오히려 잘 지내자고 하는 판인데 앞으로도 설득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자위권이고, 이는 국민 생명과 위험 노출을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드(THAAD) 문제를 국회로 끌고가 반대 여론에 군불을 때려는 박지원 위원장의 속내를 읽은 듯 "지금도 국회에서 많이 토론을 하시지만 이는 방위체계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문제지 국회 비준 사항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박 대통령은 친북(親北) 성향인 야당 측의 안보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물론 국회와 소통하고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자칫 구(舊) 통진당과 같은 노선을 걷는 위험인사가 안보에 발을 들이는 참사를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정보 입수가 늦었다는 말이 있다'는 이정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은 한-미 정보교류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핵실험을 언제 실시하느냐는 알 수 없기에 인공지진을 확인하고 관측 자료를 보고받아 초동 대비태세를 갖추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추미애 대표님, 안보를 이용한다구요?"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회동에서 추미애 대표는 박 대통령을 향해 "안보 상황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라를 지키자는 것이 정치적이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이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되물었다.

"이것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가 북한을 비판하고 대북제제를 강화하는데 그럼 그 나라들도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심각한 상황을 안보를 이용하는 걸로 보십니까?"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야당의 어이없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그럼 사드 배치가 없던 시기에 있었던 1~4차 핵실험은 왜 했겠나? 북한은 9.19 선언과 제네바 합의 때도 핵 고도화를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5차까지 왔는데, 대북 제재나 사드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북한은 어떻게든 핵 보유국이 되겠다는데, 지금은 의지의 대결이다. 국제사회가 어떻게든 북한의 핵을 포기 시키겠다는 의지와 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북핵(北核)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심각한 안보 국면 속에서) 우리가 기필코 이겨야 한다"고 야당 대표들에게 강조했다.

회담에서는 북핵(北核) 문제 외에 여러 현안들도 함께 거론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를 직접 입에 올리기도 했다. 우병우 수석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야당 대표들의 건의에 박 대통령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법안의 취지와 재정 상황, 사회적 부담 정도를 고려해서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정운호 게이트'를 비롯해 최근의 법조계의 비리 문제로 인해 사법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의에는 "(검찰이) 자체 개혁을 하고 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