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거리 먼 진보층, 학생, 가정 주부 층 모병제 지지비율 높아
  • 최근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대권행보의 일환으로 모병제를 거론한 가운데,  모병제 찬성론이 반대론을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와 주목된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최근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대권행보의 일환으로 모병제를 거론한 가운데, 모병제 찬성론이 반대론을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와 주목된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의원이 공방 중인 모병제를 두고 찬반여론이 팽팽하다.

    머니투데이 the300과 미디어리서치가 조사해 12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모병제 찬성론은 51.1%로 반대 43.9%보다 우세했다.

    모병제 찬성론자들은 찬성 이유로 군 전문성 강화를 우선 꼽았다. (44.3%) 이어 청년 일자리 26.7%, 병영문화 개선 14.4%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남자만 군에 입대하는 남성 역차별이 해소된다는 응답은 5.8%, 전체적인 군인수가 줄어 국방비가 절감된다는 견해는 4.4%가 공감을 표했다.

    이같은 응답은 의무복무 대신 모병제로 군의 정예화를 도모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1가지 이유만 선택하는 조건에서는 병영문화개선을 지지하는 응답이 20대~30대에서 높았다. 반면 60대 이상이 모병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높았다.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인 청년 실업 문제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병제를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현재의 징병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모병제가 반사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같은 여론조사에서 현행 징병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전체의 72.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매우 그렇다 41.5%, 대체로 그렇다에 31.3%), 이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22.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전혀 아니다 8.4%, 별로 아니다 13.7%)

    이에 반해 모병제 반대론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젊은 층만 군에 입대할 가능성이 높아서(26.9%)를 첫 번째로 꼽았다. 전체적인 군인 수가 줄어들어 전투력이 약화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24.3%, 안보의식 약화가 22.7%로 뒤를 이었다.

    군 복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 기회가 줄어든다(11.6%)는 주장과 높은 급여를 받는 직업군인으로 인해 국방비가 늘어난다(8.2%)는 의견도 순위권이었다.

    이들은 군을 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한 사회 현실에서 안보가 선택사항이 될 경우, 사람들이 좀처럼 입대를 않아 군 전력이 약화할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의 의무는 전 국민이 져야 하는 것임에도, 모병제를 시행하면 개인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병역에 대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20대(60.0%)와 40대(60.4%), 학생(62.7%)과 진보층(62.3%)에서 모병제가 이익일 것으로 판단했다. 안보에 이익일 것으로 판단한 층도 진보성향이 강한 화이트칼라(66.2%)와 학생(63.5%)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입대 대상이 아닌 가정 주부(73.1%)층 에서도 이런 성향이 함께 나타났다.

    앞서 모병제는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두관 의원 등이 목소리를 내면서 추석을 앞두고 정치계의 화두로 급부상했다. 남 지사의 모병제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가난한 사람만 입대하게 돼 정의롭지 못한 주장"이라고 꼬집으면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 유·무선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