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원 16인 "미국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하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16인이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회장인 원유철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지난 9일 있었던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민구 국방부장관,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관 등 관계부처 관계자도 배석했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원유철·정우택·이철우·이완영·강효상·백승주·최연혜·지상욱 등 새누리당 의원 16인은 성명 발표에 합의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은 △국회내 북핵특위 설치 △미국 전술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핵잠수함 도입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더 이상 규탄 결의안만으로는 북핵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왔다"며 "여야가 공동 참여하는 국회 북핵특위를 설치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전에 한국에 배치됐던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핵특위에서 독자적 핵 능력을 포함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현실적 제약 가능성을 고려하되 가능한 모든 핵무장 수준의 프로그램 실용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적으로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을 보장받으면서, 향후 구 서독이나 터키가 보유한 수준의 전술핵 통제권 공유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독자적 핵 무장에도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함으로써 북핵에 대한 미국의 결정적 조치를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지난 1958년, 280㎜ 포로 발포할 수 있는 핵탄두를 미 7사단에 반입했고, 이듬해에는 핵탄두 장착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공군 1개 비행중대를 한국에 상주시킨 이래 한반도에 지상·공중·해상을 통해 발사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 체제를 보유해왔다.

하지만 1991년 냉전 체제가 붕괴되자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술 핵무기를 전량 회수했으며, 그 해 11월 노태우 대통령은 대한민국 단독의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다. 이듬해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협정이 발효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핵실험이 5차에 걸쳐 실시되는 등 당시 구축한 한반도 비핵화 체제는 파탄을 맞이했다는 평가다. 이에 한반도의 비대칭적인 핵 불균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성명에 동참한 새누리당 의원에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지낸 5선의 중진 원유철 의원을 필두로 얼마 전 싱크탱크를 창립하며 대권 도전을 시사했던 충청권의 4선 중진 정우택 의원, 국방부차관을 지낸 안보전문가 백승주 의원, 최연혜 최고위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 자리에 배석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나 우리 독자의 핵무장론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타부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더 강력한 억제력과 대응력'이라는 단어를 통해 미묘한 뉘앙스를 내비쳤다.

한민구 장관은 "북한은 올해 초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연이어 해왔다"며 "북한 주민의 민생을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만 집착하는 김정은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정권이 핵무기 개발로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로 인한 자멸 뿐"이라며 "더 강력한 억제력과 대응력을 갖추는 데 진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