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잠룡들의 극단적 포퓰리즘② 김두관 '모병제'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최근 비상이 걸렸다. 친문(親문재인) 일색 지도부로 인해 '문재인 대세론'이 굳어져가면서 갈수록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발 빠른 대선 출마선언으로 시선 끌기에 나섰지만, 독주를 꿈꾸는 문재인과 친문 세력 앞에서 이렇다 할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1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권교체가 우선되는 과제"라며 야권연대를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내년 대선에 양극단 세력과의 단일화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문 전 대표는 한술 더 떠 "정권교체가 무엇보다 우선되는 숙명적 과제인 만큼 통합이든 단일화든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안 전 대표를 거듭 압박했다. 

야권 대선주자 중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 전 대표가 대선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내 아래로 전부 집합'의 태도를 보인 셈이다. 

문 전 대표를 제외한 이른바 더민주 마이너리그주자들의 입장에선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경선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문재인의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초조함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각 주자들마다 문재인의 벽을 넘기 위해 무리한 공약을 내걸며 이른바 포퓰리즘 논란도 서슴없이 야기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2017년 대선은 '표(票)퓰리즘 대란'을 면치 못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뉴데일리는 이번 추석을 맞아 문재인 '대항마' 혹은 '들러리'라 불리는 더민주 대선주자들의 극단적 포퓰리즘 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편집자주]

이번 순서는 모병제 논란의 대부(大父)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편이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모병제희망모임 제1차 토크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 토론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 일자리 마련 모병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남경필 경기지사도 조속히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여야의 잠재적대권주자들이 모병제를 주장하며 사실상 대권 공약을 내세운 셈이다. 

정치권에서 모병제 논란에 처음으로 불을 붙인 인물이 바로 김두관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당시 "문제 많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며 관심을 끈 바 있다. 

최근 김 의원이 해묵은 모병제 이슈를 또다시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 모병제 이슈 논쟁을 계기로 삼아 자신의 입지를 넓혀 보려는 속셈 아니냐는 지적이 적잖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북핵 위협으로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처한 안보 환경이나 최근 경제 상황·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모병제 주장은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재원조달의 문제와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김 의원이 무책임한 언행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병제를 위한 무기체계 고도화엔 현재 징병제 하에서의 전력 증강사업 예산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또 현재 우리 군 병력 숫자는 60만 명 수준으로 북한의 현역병 102만 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모병제가 도입될 경우 군인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모병제의 경우 기본 월급을 200만 원 정도로 예상하는데 기존 부사관들이 받는 월급 등과 비교하면 결국 현 군대의 봉급체계를 다 손봐야 하는 대혼란이 우려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로 인해 '철통 같은 군의 대비태세'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김 의원이 안보를 도외시한 포퓰리즘 정책을 주장했다는 비판 여론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