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전세계 압박하는데… 박지원, 또 "평화·평화"

북한의 5차 핵실험 단행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추가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우리 야당은 여전히 외교로 대응하고 평화, 남북교류를 늘려야한다는 등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북한의 핵실험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 등을 놓고 "바보야! 문제는 대통령의 정치야"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키는 사람 열이라도 도둑 하나를 못 당한다는 속담이 있다. 세계 각국이 반대해도 북한의 만행과 도발은 계속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가. 공격은 가능한가"라며 "결국 제재라지만 중·러가 시늉만 하면 (북한의 도발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거듭 정부의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촉구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사드 반대하면 국론분열이라고 야단치는 대통령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래서 (사드문제를) 국회로 보내라. 사드 최적지는 국회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문제를 국회로 가져와서 해결하자고 했지만, 사드반대 당론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국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사실상 사드배치 결정을 무효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지원 위원장의 주장은 결국 중국을 설득하고 대북 지원을 늘리자는 것으로도 이어졌다. 

그는 "중국이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면 북한이 손든다. 남북 교류협력하면 개혁개방으로 북한 주민이 들고 일어선다"며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시니, 외교·평화·교류협력이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최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반대를 강조했다. 그런 중국을 어떻게 설득해서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바라는대로 사드 반대 및 철회에 앞장서겠다는 건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지원 위원장은 남북 교류를 늘리면 북한 주민이 궐기한다고 했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최근 경제불안의 조짐이 들면서 북한대사관 등 주요공직자들을 포함해 탈북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지원 위원장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DJ 정부 때 이뤄진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핵심 혐의였던 150억 비자금 수수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지만, 당시 이뤄진 대북송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정치권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