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망명 동기 확인" 주장..이완영 "탈북자 보호 너무 안일하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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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뉴데일리DB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최근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자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이 탈북 여종업들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보위 야당 의원들은 최근 국감 일정 등을 의결하기 위한 전체회의에서 태 전 공사를 직접 불러 망명 동기와 함께 김정은 체제의 북한 동향 등을 확인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당 간사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민의당 이태규 의원)태 전 공사를 다음 달 18일 열리는 국가정보원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누리당은 태 전 공사에 대한 증인 채택은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9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야당 간사들이 태 전 공사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아직 국정원에서 조사중에 있는 그런 사람을 불러낸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반대했다"며 "아직 정착도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인데 국회 출석은 너무 이르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영(駐英) 북한 대사관 2인자였던 태 전 공사는 영국 대학에서 공부한 아들이 북한으로 소환될 처지에 놓이자 지난 7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망명했다.
국정원 조사를 받고 있는 태 전 공사는 신변 위협과 북한에 남아있는 친인척 등으로 인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태영호 전 공사의 귀순과 관련, 북한이 '제2의 이한영 사건' 등을 포함한 테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신변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이한영 사건은 김정일 전처 성혜림의 조카였던 탈북자(1982년 스위스에서 한국대사관을 통해 귀순) 이한영이 1997년 북이 보낸 공작원에 저격당해 숨진 것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태 전 공사를 구태여 국회에 끌어내려는 야당의 속셈이 무엇이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민변은 지난 6월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의 집단 탈북과 관련,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를 제기하며 이들의 신변 노출을 끈질기게 요구해 '북한 정권을 대신해 탈북자와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새누리당은 민변을 향해 "탈북여성들을 공개 법정에 세워 북한에 되돌려 보내자는 것이냐"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민변 출신 의원들이 상당한 야당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보위 이완영 여당 간사는 민변과 야당을 향해 "대한민국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을 법정이나 국회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정보 노출은 물론 신변 보호 위험도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라며 "야당이 탈북자 보호 부분에서 너무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