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정권-주민 분리전략 측면은 아냐"

北인권법 시행관리 부서, 대북전략 총괄하나

'공동체기반조성국', 북한 인권과·이산가족과·정착지원과·인도지원과로 구성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9.05 14:58:04

▲ 통일부가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북측 인권개선 및 탈북민 지원 등을 총괄하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통일부.ⓒ뉴데일리 DB

통일부가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북한 인권개선 및 탈북민 지원 등을 총괄하는 '공동체 기반 조성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공동체 기반 조성국은 통일에 대비해 신설되는 북한인권과를 포함, 기존의 ▲이산가족과 ▲정착지원과 ▲인도지원과를 아우르게 된다고 한다.

공동체 기반 조성국이라는 이름은 통일에 대비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문제 해결, 탈북민 정착 지원 등을 통해 남북 공동체 기반을 조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동체기반조성국의 구성과 명칭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바 있는 '북한 정권-주민 분리 전략'을 수행할 조직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 정권과 주민 분리를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지는 않는다"고 해명하고 "어디까지나 북한인권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공동체 기반 조성국을 신설하는 것은 '북한 인권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유사 기능들을 한데 묶어두고, 시너지 효과를 내자'라는 그런 차원"이라면서 "때문에 북한 주민과 정권을 분리시키고,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는, 그런 차원만 있다고 보는 것은 약간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지금까지 통일정책실 내에 약간 이질적인 기능이 혼재된 상황이었다"면서 "이번에 북한인권법을 통해 신설되는 북한인권과 외에 정책실, 교류협력과를 통합해 조직 효율화를 기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정준희 대변인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자리를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국장 직위도 순증이 아닌, 자체 조정을 통하는 것"이라면서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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