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민간 전문가마저 사드·북핵 이견 커

한국의 '사드(THAAD)'배치 결정을 두고 한국과 중국 간 외교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민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러나 민간 전문가들 또한 사드와 북핵 해법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만큼이나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제1회 한중 서울 평화포럼'이 1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중 민간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한반도 정세 진단과 발전적 한·중관계 모색"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최근 한·중 관계에 있어 불편한 주제인 '사드(THAAD)'와 북핵 문제가 핵심 주제였다.

포럼은 1980년대 주사파 학생 운동의 리더였던 김영환 시대정신 편집위원의 발표로 시작됐다.

김영환 편집위원은 '사드(THAAD)'가 북한 핵무기·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중국 측이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존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영환 위원은 "'사드(THAAD)'가 북한 핵을 막고자 하는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 중국 정부는 같은 수위로 느끼지 못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해야만 정상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김정은 정권의 위험성을 인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편집위원은 "2차 대전 이후로 핵무기는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면서 "이에 실질적 핵미사일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편집위원은 "테러집단이면 모르겠지만 설마 북한의 국가 지도자가 핵무기를 쓰겠냐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은) 특이한 나라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할 가능성이 가령 20%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해 완벽에 가까운 대비를 해야 한다"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페트리어트'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고 역설했다.

김영환 편집위원은 "'사드(THAAD)'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필요 있다, 없다를 두고 논쟁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조금이라도 실효성이 있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에 실어서 공격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편집위원은 "조금이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면 현재 논란이 되는 '사드(THAAD)'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면서 "완벽한 대비를 위해서는 군사기술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늘려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THAAD)'를 두고 중국 측이 '경계심'을 가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사드에 대한 반발이 장기화 또는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한·중관계 발전과 중국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영환 위원에 이어 발표를 한 덩위원(邓聿文) 前중국 공산당 기관지 '학습시보(學習時報)' 부편집장은 '사드(THAAD)'로 인해 한·중 양국사이 불신이 불거졌다고 주장하면서, 충분한 대화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덩위원 前학습시보 부편집장은 "'사드(THAAD)'에 대한 반발이 중국 내부에서는 굉장히 강하다"면서 "'한국에 경제외교 등 보복을 하자'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계속해서 '사드(THAAD)'를 배치하겠다고 하면 중국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둬야 하나'라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덩위원 前학습시보 부편집장은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새로운 중·한 관계를 확립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이 '사드(THAAD)'를 배치하는 상황에서 양국은 이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최대한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덩위원 前학습시보 부편집장은 "한·중 강경파들이 민족주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양국 간 의견차이를 확대시킬 뿐"이라면서 "향후 안보영역에 협력을 강화해 상호 오판을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을 너무 자극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한다"면서 "북한이 느끼기에는 미국과 한국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볼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덩위원 前학습시보 부편집장은 "김정은은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고립된 환경에서 자란게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김정은 역시 개방은 생각하고 있을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한·중이 노력해서 북한이 서서히 문을 열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마지막으로 한국 역시 사고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중국이 북한에 있어서 영향력이 큰 것은 사실이나, (한국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점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 한국과 중국 민간전문가들 또한 '사드'와 '북핵'에 대해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한중 서울평화포럼은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통일 아카데미'와 '동아시아 평화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김상순 동아시아 평화연구원 원장은 "동아시아 평화연구원은 2013년부터 베이징(北京)에서 준비한 연구조직으로, 현재 9개 나라에 총 62명의 연구자가 있다"면서 "이들이 동아시아 평화연구에 대해 의견을 모아서 교류를 해보자는 의미로 모였다"며 이번 한중 평화포럼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