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대북제재로 北통치자금 압박 받는 중"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최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제재로 북한 김정은이 통치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비핵화 국제회의'에 참석한 홍용표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북제재 범위가 넓어지면서 북한 통치자금이 줄었고 이로 인해 북한 지도층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홍용표 장관은 "북한은 대북제재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인민 경제를 말하는데, 실은 북한을 통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지표를 보면 7월 북·중 교역 규모는 6월에 비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6월에는 다소 늘었지만, 올해 4월부터 추세를 보면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북제재의 효과"라고 덧붙였다.

홍용표 장관은 이와 함께 최근 駐영국 북한대사관의 태영호 공사 탈북 사례에서도 대북제재 효과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용표 장관은 "최근 탈북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대북제재의 영향"이라면서 "지금 북한은 해외 파견자들에게 자금을 보내라고 압박하고 있고 당사자들이 힘들어한다. 그런 것이 탈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측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 3월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이후에도 관영 언론과 대외 선전매체를 동원해 "이 같은 조치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연일 폈다.

하지만 대북제재 전후를 비교했을 때 북한의 체제 유지에 중요한 재원이 되는 지하자원 수출이 상당히 줄어 들었으며, 북한 해외노동자 비자 신규·갱신 불허 등으로 외화벌이 또한 제동이 걸린 상태로 알려져 있다.

홍용표 장관은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평가 외에도 카자흐스탄 사례를 들며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다.

홍용표 장관은 "카자흐스탄은 핵을 포기하면서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을 했다"면서 "카자흐스탄이 1991년 독립했을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800달러(한화 약 89만 원)였는데 이후 1만 3,000달러(한화 약 1,450만 원)까지 올랐다"고 지적했다.

홍용표 장관은 "(반면) 북한의 1인당 GDP는 현재 약 1,000달러(한화 약 111만 원)으로 카자흐스탄의 10분의 1수준"이라면서 "카자흐스탄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보유국으로 남았다면 이런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북한도 그런 결심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