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우리도 핵무장 검토해야 할 상황 내몰리고 있어" 강조
  •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4일 '북핵, 바라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4일 '북핵, 바라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북한이 올해 초 4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모자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이어오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6월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데 이어 3일에는 동해 상으로 노동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도 멀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4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장착을 도모할 수 있는 행동계획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유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핵, 바라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뜨거운 폭염 날씨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며 "북한이 올해초 4차 핵실험에 이어 언제든지 추가로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UN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제재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북한은 지난 6월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의 시대가 말하듯 기존의 방식으로는 북핵 미사일 위협의 증강을 못 막는다"며 "만약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강행하면 우리도 즉각 핵무장 수준에 돌입하는 '핵 방아쇠 전략'(Trigger Strategy) 선언을 해야하는 등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꾀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에도 꾸준히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당내 의원들로 구성된 핵포럼을 출범시키고, 매달 한 차례씩 토론을 갖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정훈 전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핵무장을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 아래 있다는 전제"라며 "만약 미국의 정책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가 북핵에 알아서 대비해야 할 상황이 오면 핵무장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일 "미국의 대답이 시원찮으면 일본도 핵무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오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도 공격용이 아닌 방어, 자위적 차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4일 '북핵, 바라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도 핵무장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4일 '북핵, 바라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도 핵무장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날 세미나에는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실장,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부 교수,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등이 참석해 북핵 문제와 우리의 대응전략에 관해 논의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원유철·김정훈 의원을 비롯해 김기선·김성찬·김순례·박순자·성일종·송석준·신보라·유의동·윤상직·이철우·지상욱 의원 등이 자리했다. 

    발제에 나선 김태우 교수는 "북한은 2012년 개정헌법에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정의하고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통해 사실상의 선핵(先核)정치를 선포했다"며 "이후에도 핵무력 고도화에 광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태우 교수는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선 선제·방어·방호·응징 네 개 분야를 골고루 키워야 한다"면서 "현재 국방부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등 선제공격과 방어 분야에는 집중하고 있지만, 응징 부분을 보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스스로 북한에 대한 응징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핵을 내세운 북한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의 평화는 비굴한 평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태우 교수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북한의 핵포기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는 답이 아니다, 대화와 설득으로 북핵을 해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대단히 무책임한 이상론이거나 비현실적인 선동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리비아와 이라크 등 핵무기를 보유했던 국가들이 모두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었기에 비핵화 협상에 나섰다는 점을 지목했다. 

    그는 "대화와 억제, 어느 하나만을 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병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을 보호하는 군사적 억제노력은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순간까지 지속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5단계로 이뤄진 핵무장 계획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북한이 폐기한 지 수십 년이 지난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의 폐기 ▲자동개입 조항 추가 등 미국과의 핵우산 조약 강화 ▲핵 잠재력의 강화 ▲한-미 동맹은 유지하되, 이스라엘식의 불확실 핵전략 사용 ▲동맹유지 불문 생존을 위한 핵무장 등 북한과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전략을 취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북핵, 바라만 볼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 및 토론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북핵, 바라만 볼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 및 토론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토론자로 나선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관은 "제대로 된 대북 제재는 4차 핵실험 이후로 반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압박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범철 기획관은 "북핵 해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력을 모아야 한다"며 "오늘 당장 편하기 위해 타협을 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토론회 전반적으로 핵무장 등 적극적인 북핵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나오는 가운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성급해선 안 된다"며 "궁극적인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인지 핵균형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권 교수는 "남북한 생존을 위한 핵균형이라면 핵개발과 핵무장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만약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기반 조성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대북 억제에 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중과 논의하고 변화에 따른 정책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