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청년수당? 서울 사는 게 특권이냐?"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이 10.3%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어려운 청년 현실에 통감한다며 '청년수당'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다수의 청년들은 오히려 '공정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생 단체들은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서울시의 청년수당 강행을 거세게 비판했다.

대학생들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효과만 바라고 무얼 더 줄까 경쟁하는 처사"라며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지 논쟁이든 경쟁이든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오늘의 용돈보다 내일의 일자리"라고 호소했다. 

대학생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국민의 세금'으로 도와야 하는 사람들은 청년이 아니라 생계를 꾸려나갈 힘도 없는 '사회 취약 계층'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생 단체들은 "가장 왕성한 생산력을 가진 시기의 청년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몰아주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며 "청년 3,000명이 매달 받는 50만 원은 오히려 그들보다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낸 세금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전히 서울 시내에는 상당수의 생활보호대상자와 노약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현금을 주는 서울시의 행정이 불공정하다고 바라본 것이다.
 

이들 단체는 한국 사회의 청년 모두 가고 싶은 일자리 몇몇 곳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강조하면서 "서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청년 수당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학생들은 "청년수당이 서울에 있는 청년에게만 유리한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에서 청년 수당을 지급한다면 다른 지자체들도 앞 다투어 같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텐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뿐"이라며 "또 다른 지역차별과 갈등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생 단체들은 청년 수당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이끌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시에서만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고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한다"면서 "아이수당 엄마수당 아빠수당 장년수당 백세수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우리는 무상급식 기초연금 육아수당 논란을 겪으며 이미 진통을 경험했다"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정부와 지자체간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대한민국 청년 대학생 연합 ▲청년이 만드는 세상 ▲청년이 여는 미래 ▲청년 보수연합 ▲한국 대학생 포럼 등 5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에도 강행의사를 밝히자 4일 오전 직권취소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한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법정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다음은 청년단체들이 발표한 공동성명 전문(全文)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에 관한 청년단체 공동 성명] 

청년수당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결국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지급했고, 전선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동의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와 강행하겠다는 서울시의 줄다리기가 법정공방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청년수당의 핵심 쟁점들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극심한 구직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노력하려는 자세는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그 내용과 진행 과정을 보고 있자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청년수당은 공정한가. 심사를 통해 뽑힌 3,000명의 청년들이 받은 한 달 50만원이라는 돈은 그들보다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낸 세금일 수 있다. 이러한 불공정함은 우리사회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상당수의 생활보호대상자와 노약자들이 존재한다. 가장 왕성한 생산력을 가진 시기의 청년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몰아주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 

청년수당은 지역 차별의 요소도 가지고 있다. 누구나 바라는 좋은 일자리가 10개라면, 8~9개는 이미 다른 사람의 차지이다. 갈만한 1~2개의 일자리는 전국 수많은 청년들의 ‘워너비’이다. 모두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서울에 있는 청년들에게만 유리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시작과 함께 재정 상황이 나은 지자체는 앞 다투어 같은 정책을 추진하려 할 것이고,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이것은 분명 또 다른 지역차별과 갈등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청년수당의 파급효과다. 20대 총선을 거치며 야당에서 앞 다투어 내놓은 청년수당 공약만 봐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서울시에서만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고,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할 것이다. 아이수당, 엄마수당, 아빠수당, 장년수당, 백세수당이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무상급식, 기초연금, 육아수당 논란을 겪으며 이미 진통을 경험한 바 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정부와 지자체간 조율이 반드시 필요함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단기간의 눈에 보이는 효과만 바라고 무얼 더 줄까를 경쟁하지 말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지 논쟁이든 경쟁이든 많이 했으면 한다. 박원순 시장이 진정 청년들을 위한다면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건 오늘의 용돈보다 내일의 일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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