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원 수용… 퇴직수당 등 736억 원 지급예정
  • 서울교육청은 2016년 하반기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470명을 전원 수용했다고 26일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
    ▲ 서울교육청은 2016년 하반기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470명을 전원 수용했다고 26일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청은 2016년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 교사 470명의 뜻을 모두 수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이 명예퇴직 희망자를 전원 수용한 것은 2010년 8월 말 494명 이후 6년 만이라고 한다. 2015년 8월말에는 1,213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그 중 33.4%인 405명만 명예퇴직을 할 수 있었다.

    오는 8월 말 명예퇴직하는 교사은 공립 유치원 교사 1명, 공립 초등학교 교사 147명, 공립 중·고등학교 교사 194명,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 128명 등 모두 470명이다.

    서울교육청은 명예퇴직자들에게 퇴직수당을 포함해 736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교원의 명예로운 퇴직과 신규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명예퇴직 희망자를 전원 수용하게 됐다"면서 "신규교사의 수가 늘게 돼 교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많은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은 교사 연금제도가 바뀐 뒤에는 연금 수령액이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2년 이후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가 급증하면서, 한 때는 명예퇴직 수당 재원이 고갈되기도 할 정도였다.

    일각에서는 목돈이 필요한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한 뒤 '기간제 교사'로 다시 교단에 서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참고로 2015년 교사들의 명예퇴직 수당은 평균 6,800만 원에 달했다.

    이런 문제로 정부에서는 "재직 40년 미만 교사들은 명예퇴직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