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브렉시트 후 첫 EU 정상회담 "北核 이대로 둘 수 없다"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 참석 차 몽골을 공식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갖고 브렉시트(Brexit)와 북핵(北核) 대응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몽골 울란바토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셈 전체회의 중 도날트 투스크 EU 상임의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만났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과 EU 정상 간 만남은 지난해 9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한-EU 정상회담(투스크 상임의장 참석)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양측은 회담에서 한-EU 양자관계, 한반도와 주변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 관련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국 정상은 "자유무역의 상징인 FTA의 혜택을 더욱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EU FTA 발효 이후 지난 5년간의 상황변화를 감안해 개정작업을 진행키로 합의하기도 했다. FTA 개정시 투자규범 도입 등을 통해 상호 투자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도 형성했다.

중국과 미국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 파트너인 EU와의 FTA는 당초 영국이 포함된 것을 전제로 해 체결한 협정이기 때문에 브렉시트로 줄어든 EU의 경제규모와 시장규모에 맞게 재협상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은 "브렉시트 이후 신고립주의나 보호무역주의가 촉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자유무역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상호 교역 증대를 위해 양자차원은 물론 아셈, G20(주요 20개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다자차원에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 채택과 독자·다자제재로 마련된 모멘텀을 잘 살려서 대북 제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데 긴밀히 협력해 가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기만적인 대화 제의를 통해 시간을 벌면서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대북 제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투스크 상임의장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며 북한 핵문제가 동북아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EU로서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물론, EU 차원의 추가적 독자 제재조치를 강력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한-EU 정상회담에서 브렉시트 이후 양측 간 변함없는 협력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 등 대북 관련 공조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셈 정상회의 전체회의에서 첫번째 선도발언자로 나서 "이번 아셈 정상회의가 역내 자유무역, 포용적 성장, 창조혁신의 확산에 추동력을 제공하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년 한국에서 아셈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