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全국민에게 짜장면 값 걷었다?

개성공단이 잠정폐쇄된 지 150여 일을 넘긴 지난 12일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남북경제협력보험(이하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 90개사가 총 2,59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협보험 가입기업에 대해서는 12일까지 112개사 중 90개사에 대해서 2,593억 원이 지급됐다"며 "이는 총 지급 예상액의 80%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협보험의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주로 나온다. 대부분 정부 출연금이며 이산가족 상봉 및 기타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돈이기도 하다.

즉 국민 세금인 '남북협력기금'으로 경협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따져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5,000만 대한민국 국민 1명당 5,200원, 쉽게 비유하면 짜장면 한 그릇씩을 얻어먹은 셈이다.

반면 입주기업들이 지금까지 낸 보험료는 1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직후부터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기업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세재 ▲생산기반 ▲고용지원 등 우선시행이 가능한 다각적 지원 대책 마련을 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완화시키기 위해 2,498억 원의 자금을 신규로 대출했다. '근로자 고용 안정'을 명목으로 고용유지지원금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휴업·휴직 수당으로 총 7억 2,000만 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한 기업 실태조사를 토대로 남북협력기금과는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해 경협보험을 포함해 총 5,200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지원방안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산 피해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지원 신청을 해오고 있으며, 13일까지 총 13개 기업에 122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게 됐다.

개성공단 근로자 지원금은 13일 기준으로, 신청한 448명 중 262명에게 총 44억 원이 지급됐으며, 정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관련해 들어갈 국민 세금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