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40~150km 요격체계"…수도권 방어 못한다

한·미 군당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 확정로 하면서 사실상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는 점을 밝혔다.

13일 국방부는 사드배치지역을 발표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은 기존에 배치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만으로도 수도권 방어에는 지장이 없다"며 사실상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는 물용지물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방부와 미군이 이야기하던 "사드와 패트리엇을 중첩 운용함으로써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겠다"는 기존입장과 또 다른 말 바꾸기인 셈이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사드는 40~150km 이상의 상층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무기 체계이고 패트리엇은 20~30km, 즉 하층 방어에 적합한 무기 체계"라며 "지형상 수도권 방어에 적합한 요격 체계는 사드보다 패트리엇"이라고 말했다.

이어 류 실장은 "수도권을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주로 스커드 미사일"이라며 "스커드는 수도권으로부터 100~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발사돼 비행 고도가 낮고, 비행 거리가 짧아 사드로서는 요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드의 요격 '한계'를 국방부가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국방부는 이날 수도권 방어는 사드대신 패트리엇으로도 충분히 방어가 된다는 점만 강변했다.

또 류 실장은 수도권 방어가 중요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말끝을 흐리다가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 지킨다"는 말로 되풀이하면 빠져나갔다.

북한은 유사시 수백발의 스커드 미사일이 수도권을 집중 타격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정작 거센 반대에 불구하고 배치한 사드의 방어망에서 제외된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사드가를 수도권에 배치되면, 북한의 장사정포의 제1 타격목표가 되기 때문에 경북지역으로 배치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사드배치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국 미군이 자신들의 평택기지나 군산기지를 방어할 수 있는 지역에 재배치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이후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류 실장은 "제3국에 대한 고려는 (배치 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한반도 사드 배치가 중국 등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한편, 이날 발표를 15분을 앞둔 상황에서 국방부 관계자가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브리핑을 취소한다"고 밝혔다가 다시 정정하는 등 소동을 빚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허둥지둥' 치밀하지 못한 국방부 정책실의 업무처리 스타일을 여실히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