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청년수당 ‘마을공동체’ 지원금인가?”

‘1년 이상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 원씩을 지원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은 예상과 달리 신청자들이 많지 않아 흥행에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 관리 등 운영을 위탁한 ‘사단법인 마을’을 둘러싼 의혹제기도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이하 자변)’이 지난 8일 내놓은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자변’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의 총괄 운영기관으로 ‘사단법인 마을’이라는 단체를 민간위탁 기관으로 선정한 데 대한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자변’은 행정처분취소 청구와 함께 “서울시가 추진하던 청년수당이 ‘마을수당’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자변’은 지난 7일에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한 현행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변’은 “지자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민간에서는 위탁 운영할 수 없고, 공공기관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자변’은 서울시민인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을 6개월 동안 나눠주는 것은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에 속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이므로 공공위탁을 해야 한다는 풀이였다.

‘자변’은 8일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위탁한 ‘마을’이라는 단체와 박원순 서울시장 간의 ‘유착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마을’이라는 단체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수백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 예산 90억 가운데도 10억 원이 이들의 운영예산이라는 것이다.

‘자변’에 따르면, ‘사단법인 마을’의 법인 등기부에는 주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육성’과 ‘마을공동체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즉 취업이나 창업 준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었다. 

‘자변’은 ‘사단법인 마을’의 인적 구성에도 주목했다. 2012년 4월 6일 사단법인 설립 때부터 2016년 5월 2일 사임한 유창복 이사는 2001년 도시 재개발에 반대하며 ‘성미산 학교’와 ‘마을두레 생활협동조합’ 등을 조직한 운동가 출신이라고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장을 맡았으며, ‘사단법인 마을’은 ‘서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업’ 수탁자로 선정돼 2013년에만 222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마을’의 다른 임원들도 ‘마을공동체 운동가’ 출신으로 보인다고 ‘자변’은 주장했다.

최순옥 이사는 유창복 이사가 서울시 협치자문관이 된 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대표가 됐고, 김종호 이사는 유창복 이사와 함께 ‘마포FM’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는 ‘마포연대’ 대표라고 한다. 이창환 이사는 한때 논란이 됐던 ‘성미산 마을 공동체’ 내의 ‘성미산 학교’ 이사장이라고 한다. ‘사단법인 마을’의 현재 대표인 이상훈 이사는 ‘삼각산 재미난 마을공동체’ 대표라고 한다. 

‘자변’은 또한 ‘청년수당 사업’ 논란으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간의 협의가 결렬되었음에도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한 것 또한 문제로 지적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 사이에 ‘사회보장제도’ 시행을 놓고 협의가 결렬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돼 있는데 박원순 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자변’ 측은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의 총괄 운영을 ‘사단법인 마을’에 위탁한 것을 가리켜 “해당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서울시장과 인적으로 밀착된 구성원들이 운영하는 조직이 미리 예정된 듯이 청년수당사업 총괄운영권을 넘겨 부당함의 정도가 극심하고, 그 의도의 불순함이 공공연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자변’ 측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법률상 공공 위탁해야 할 사업을 청년과 전혀 무관하고 시장 공약과 밀착된 관계에 있는 마을 운동가 조직에 무리하게 떠넘기는 의도가 궁금하다”면서 “법과 절차를 어기며 청년수당 사업을 일방적인 방식으로 강행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자변’ 측은 이어 “잠재적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국내 최대의 지자체장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사적인 편당(偏黨)을 육성한다는 의혹을 떨치고,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선발의 공명정대함을 이루기 위해 지금이라도 ‘사단법인 마을’에의 위탁 선정을 철회하고, 공공위탁 방식으로 청년수당 사업을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자변’을 비롯해 우파 진영과 정부 등이 ‘청년수당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자변’의 질의와 요청은 향후 법정에서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자변’이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서울시가 ‘사단법인 마을’에 청년수당 사업 운영을 위탁한 것의 효력이 일시정지 되고, 서울시나 다른 공공기관이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