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前육군대장 “北에 외부정보 주입 합동작전 필요”

전직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한미 정부가 공동으로 대북정보 유입 작전을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6일 월터 샤프 前한미연합사 사령관(예비역 육군대장)과 김재창 前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예비역 육군대장)이 최근 美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월터 샤프 前사령관은 “김정은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보다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함께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깨달아 변화를 요구하는 내부 압박이 병행될 때 북한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월터 샤프 前사령관은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이 왜 가난한지, 인권 없이 삶을 완전히 통제받고 있는지 등의 사실을 깨닫는 것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고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월터 샤프 前사령관은 현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북한에 외부정보를 들여보내는 활동만으로는 북한의 ‘방화벽’을 허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 한미 정부가 공조해 ‘대북정보유입 작전’을 적극 펼치고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외부의 사실을 유입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군 병력을 활용하기보다는 외교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국제사회가 김정은 정권이 아닌 주민들 편에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 월터 샤프 前사령관의 주장이었다.

최근 美워싱턴을 방문한 김재창 前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예비역 육군대장) 또한 비슷한 주장을 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전했다.

김재창 前부사령관은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김정은이 곧 새로운 정보혁명의 물결과 전통적인 독재 체제의 충돌로 인한 대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김재창 前부사령관은 현재 북한 사회에서는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약한 장마당 세대가 성장 중이고, 정보기술과 시장경제가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의식이 깨이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의 억압과 착취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높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김재창 前부사령관은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외부에서 바른 정보와 진실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무력이 아닌 평화통일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와 접촉한 김재창 前부사령관은 “가장 빠른 통일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한국 정부는 그런 전략을 세운 적이 없다”면서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에너지를 동원해야 하는데 최근 북한 사회가 변하는 모습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김재창 前부사령관은 “북한 주민들이 변하는 가운데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야 한다”면서 “우리가 바깥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어, 그들 스스로가 김씨 왕조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월터 샤프 前사령관과 김재창 前부사령관은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소식을 알리고, 외부 세상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탈북자들을 적극 활용할 것을 한 목소리로 제안했다고 한다. 북한 내부와 외부를 모두 경험했다는 점을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이들은 또한 최근 북한에서 휴대전화, 컴퓨터 이용률이 높아지는 점을 활용해 한미 정부와 민간이 다양한 외부정보 주입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월터 샤프 前사령관과 김재창 前부사령관의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북한인권단체와 탈북자 사회 내에서 나왔던 이야기다. 하지만 전직 한미연합사 최고위층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한미 양국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