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머무는 北여성 1만여 명 특히 인신매매에 취약" 지적도
  • 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5 인신매매 실태보고서' 내용(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이 3등급에 지정된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아래).ⓒ美국무부 인신매매 실태보고서 캡쳐
    ▲ 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5 인신매매 실태보고서' 내용(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이 3등급에 지정된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아래).ⓒ美국무부 인신매매 실태보고서 캡쳐


    美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인신매매 방지 활동과 관련해 매년 발표하는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북한은 14년 연속 '인신매매 최고 위험국가'로 선정되는 망신을 당했다.

    美국무부가 지정하는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기준도 따르지 않고 개선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국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북한은 미얀마, 시리아 등 27개국과 함께 최악의 인신매매 방조국으로 선정됐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노동과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고 있는 1만여 명의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취약하며 일부는 성노예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머물고 있는 북한 여성들이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소환돼 수용소에서 처벌을 받게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에는 8~12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며, 이는 공정한 법적 판결 절차를 통해 수용소 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美국무부는 북한 근로자들의 가혹한 업무 시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12~16시간 근무하며, 어떤 때는 20시간을 근무할 때도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을 향해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인신매매를 중대범죄로 규정해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한국은 14년 연속 '1등급'을 유지했다. 1등급 국가에는 한국과 미국, 영국, 스위스, 스웨덴 등 36개국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한국 여성들이 국내외에서 성매매에 몰리고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이를 축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충족시키고 있다고 '1등급'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