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귀금속 거래 금지, 북한과 금융거래 중단, 제재 대상자 입국·경유 금지 등
  • 지난 3월 '무해통항권'을 주장하며 한국 영해를 지나간 北선박 '오리온 스타'호. 일본 정부가 내놓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대북제재가 한국보다 더 강해 보인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3월 '무해통항권'을 주장하며 한국 영해를 지나간 北선박 '오리온 스타'호. 일본 정부가 내놓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대북제재가 한국보다 더 강해 보인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보고서 내용도 언론에 공개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일본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서 제재 대상이 된 북한 개인 16명, 기관 12곳과 금융 거래를 금지했다고 한다.

    일본은 또한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금융자산, 재원을 모두 동결 대상으로 지정하고, 북한 은행들이 일본 내 지사를 통해 은행 면허를 신청하거나 일본 금융기관들이 북한에 지점, 사무소 개설을 신청하는 것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본은 금을 포함한 귀금속의 대북 수출입을 용도와 관계없이 금지하고,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개인 16명은 일본에 입국하는 것은 물론 경유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개인이나 기관을 대신해 일하거나 이들의 지시를 받는 개인, 또는 제재를 회피하거나 위반하는데 연루된 개인들은 추방하고, 관련 기관까지 폐쇄할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일본은 북한과의 해상 및 항공 운송과 관련해 화물 검색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고, 관련 기관들에 북한 선박의 등록, 이용 승인, 대여 및 운영을 하지 말라고 공식 요청했으며, 북한 선박이나 북한과 관련이 있는 선박들의 일본 입항도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 밖에도 일본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북한에 훈련이나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삼가도록 권고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에 독자적인 대북제재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가 전한, 일본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 내용은 한국 정부의 그것보다 더욱 강하게 느껴질 정도로, 일본에서 활동하는 친북단체 ‘조총련’과 이들을 통해 북한과 거래를 하는 무역회사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 35개국에 달한다. 이 숫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