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式 경제·국방전략, 盧 정권에도 큰 영향"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 바뀐 것은 경제나 산업만이 아니다. 미국의 원조를 활용해 60만 대군의 장비와 시설을 현대화했고, 6.25전쟁과 베트남 참전 등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군의 전력을 세계 10대 군사강국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발전시켰다. 

박정희기념재단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심포지엄 '박정희에게 길을 묻다' 3부에서는 '박정희의 부국강병책: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지킨다'를 주제로 이춘근 이화여대 겸임교수가 발제를 맡고, 조원일 前베트남 대사,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토론을 맡았다.

이춘근 교수는 "박정희 정권은 한국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분명한 목표와 슬로건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춘근 교수는 "박정희 정권의 외교 및 안보 정책 대상은 역시 북한이었다. 박정희는 그 개인적인 목표를 김일성 집단을 제압하는데 뒀다. 박정희가 집권한 1961년 당시 북한은 거의 모든 주요 국력 지표에서 한국을 앞섰지만 18년 후 박정희가 암살당하던 날, 대한민국은 모든 지표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춘근 교수는 "박정희는 부국강병이라는 분명한 목표 가운데서 부국이 강병보다 우선이라는 사실을 정확이 인지하고 격변의 국제정치를 헤쳐 나갔다. 급변하는 정세에 탁월하게 적응하며 대한민국의 힘을 키워 나갔다"면서 "그 결과 한국은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1979년에는 1961년 때보다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훨씬 괜찮은 나라가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춘근 교수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국제안보 문제로 ▲북한 핵 개발 ▲한미 동맹에 잠재하는 문제 ▲중국의 부상으로 발생하는 문제 등을 꼽았다.

이춘근 교수는 북한 핵 문제에 관해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살아있다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도 핵무장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는 북한을 향해, 중국과 미국을 향해 '북한 핵 제거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도 핵 무장을 갖출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춘근 교수는 "만약 국제 사회가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 없다면 한국은 북한의 핵이 실전배치 되기 전에 이를 공격해서 파괴해 버릴 수밖에 없다고 선언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한 후 대한민국은 사실상 ‘전쟁’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춘근 교수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박정희는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자로서 미국에 대해 당당했던 대통령이지만 동시에 미국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던 인물"이라고 평했다.

이춘근 교수는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면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은 문제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정희는 한국이 처한 안보 및 경제 상황을 갖고 트럼프를 만날 것이며, 미국이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켜서 얻게 되는 이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해서 트럼프를 설득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상했다.

이춘근 교수는 중국 문제와 관련해 대표적인 논란 거리인 '사드(THAAD)'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면 중국에 '북한 핵무기가 폐기된다면 우리도 사드미사일 배치 계획을 곧바로 폐기할 것이라거나 중국의 미사일은 단 한 발도 대한민국을 향하지 않고 있는가" 라고 당당히 응수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춘근 교수는 발제를 마무리하며, "박정희 시대 한국은 격랑을 헤쳐가는 조각배 같았다. 국제적으로 격변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적 격변은 대부분이 한국 국가안보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들이었다"면서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도전들을 헤쳐 나갔다. 한국은 아직도 거친 파도가 이는 대양을 헤쳐 나가야 할 작은 배다. 이제 우리는 훨씬 작은 배를 몰면서도 높은 파도를 헤쳐 나갔던 박정희 대통령의 전략을 배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조원일 前베트남 대사는 "그 시대 한반도에서 이승만, 박정희라는 지혜롭고 계몽된 세계적 지도자가 출현한 것은 한국에게는 천운이었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조원일 前대사는 "'오직 외교와 국제협력만이 살길'이라는 두 분의 통찰력과 지혜가 '한강의 기적을 낳는 씨앗'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조원일 前대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최우선 목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극빈상태를 시급히 탈출하는 것도 목표였다"면서 "1961년 우리나라 개인 소득은 80달러로 아시아 최빈국이었고 국민 70%정도가 빈곤층이어서 매일 밥 세 끼를 먹기도 어려웠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조원일 前대사는 "이런 상황에서 한·미관계는 물론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만이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방안임을 박정희 대통령은 꿰뚫어 보았다"면서 "당시 김일성이 1962년 소련과 중공을 방문해 소련, 중국, 북한 3자 동맹을 구축한 데 따라 우리는 한,미,일 3각 동맹으로 대응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원일 前대사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11월 케네디 美대통령을 만나 베트남 파병을 제의했다고 한다. 이것은 한·미 동맹 외교에서의 주도권을 잡는 계기가 됐고 국군 현대화의 시초가 됐다고 한다. 또한 경제 건설과 민생 안정을 위한 경제적 이득도 보았다는 것이다.

1965년 베트남 파병을 시작할 당시 존슨 美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 정부의 평화적 개발사업 공동지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 현대화 조속히 시행 ▲제2차 경제개발계획성공을 위한 미국의 지원 및 우방국 국제차관단 구성 ▲ 한미 간 무역 증대를 위한 상공장관회의 연례화와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에 더해 1965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로 들여온 경협자금도 고속도로, 포항제철, 소양강 다목적댐, 경운기·어선 도입, 서울지하철 건설 등에 투자해 산업화와 원양어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조원일 前대사의 회고였다.

조원일 前대사는 "특히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낸 고속도로 건설은 박정희 대통령만이 성취할 수 있는 위업이었다"면서 "고속도로의 생산성에 대해 미리 꿰뚫어 보고 이뤄낸 박정희 대통령에게 감동받은 세계은행이 9개의 후속 고속도로 건설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외자유치성공은 박정희 대통령 특유의 비범한 리더쉽과 뛰어난 외교전략, 국제적 신뢰의 증거"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비교, 분석했다.

성한용 기자는 "박정희 대통령은 그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그의 군 출신 후배들(전두환 정권)이 자신들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박정희 시대의 업적을 평가절하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한용 기자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하기 시작한 계기는 1997년 밀어닥친 외환위기와 그로 인한 경제난이었다.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그가 추진한 근대화에 대한 향수가 일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한용 기자는 "박정희 대통령의 외교정책, 특히 통일외교 정책은 북한에 대한 무력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은 통일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천명했고, 이 3대 원칙은 이후 남북 사이에 이뤄진 모든 접촉과 대화의 기본지침이 됐다"고 설명했다.

성한용 기자는 "반면 박정희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주목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없었다면 그 이후 남북관계 진전도 없었을 것이고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도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미관계 악화와 북한 핵실험 등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성한용 기자는 "당시 국가안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주국방 노선을 추진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높이 산다"면서 "이는 후대 자주국방과 국방개혁을 주장했던 후대 대통령(노무현)에게도 좋은 영향을 줬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을 재평가하는 학술 심포지엄에서 나온 많은 이야기들은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내부적 갈등, 성장동력 상실 및 경기 침체 지속, 정치권의 포퓰리즘 양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식견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데로 결론이 모아졌다.

하지만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전략을 새로 세우고 정책을 추진할 당시의 국민과 현재의 국민이 같지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향의 모색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