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년 가난 이겨낸 '현실적 혁명가 박정희'

"우리는 정권이 탐나서 궐기하려는 게 아니야. 우리의 목표는 나라의 근본을 개혁하고 

  썩어빠진 병폐를 뜯어고치려고 일어서는 건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우리 사회의 두 가지 평가는 '산업화를 이끈 리더' 혹은 '독재자'로 나뉜다.

박정희 정권 시절 18년을 보내고도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배우고자 하는 다수는 왜 박정희의 무덤에 침을 뱉지 않을까. 비난하는 사람은 왜 그가 "나랏님도 못구한다는 가난"을 이겼다는 점을 애써 외면할까.

지난 15일 오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 가진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 제1차 학술심포지엄'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논의했다.

'박정희: 혁명가인가? 정치가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 2부에서는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 이철순 부산대 교수가 나와 박정희 대통령을 재평가했다.

2부는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의 축사로 시작됐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대한민국의 기적은 막연한 행운이 아니라 철저한 경제논리에 따른 국정운영이자 스스로 돕는 국민 의식을 불러 일으킨 결과였다"며 "스스로 국가 위기의 진앙지로 전락한 정치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살렸던 경제 기적의 불씨가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희경 의원은 "정치권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본질을 바로 보아야 한다"며 "한시 바삐 박정희 대통령이 역사 속에서 그 공을 제대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자들은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혁명가'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2부 발제를 맡은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은 "박정희는 정치가가 아니라 혁명가였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사회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4가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삼 편집장은 "(박정희 대통령은) 빈곤퇴치와 사회개조, 조국 근대화, 즉 전 국민에게 '밥'을 먹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을 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혁명적 발상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했던 국가 근대화를 정치적인 '통치'가 아닌 혁명가적인 '건설'로 쟁취했다"고 밝혔다.

김용삼 편집장은 "초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경제를 부흥시켜 국민들을 절대 빈곤에서 해방시키고, 당시 남한보다 월등한 국력을 가졌던 북한을 추월해 근대화에 성공했다면 그것은 쿠데타가 아닌 국가 근대화를 위한 혁명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 박정희의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에게 세 끼 밥도 제대로 못 먹이는 지도자는 참다운 지도자가 아니오.
여러분들은 어떤 정책이나 법률을 입안할 때 반드시 국민에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론과 연관을 시켜서 발상을 해야 합니다."

"인권 ,민주 모두 다 좋은 말이요. 그러나 참다운 인권과 민주는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에서 나옵니다."

김용삼 편집장은 "혁명가의 사전적 의미는 기존 사회 체제를 거부하고 법이나 제도, 경제 조직 등의 기초를 급격하게 바꾸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라며 "사농공상의 계급이념 및 지배구조로 일관하고 유교를 신봉하며 글만 읽는 선비들이 무인들을 찍어 누르고 통치했던, 지구 상에 예외적인 문민 통치를 극복한 것이 박정희"라고 평가했다.

김용삼 편집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5.16쿠데타' '10월 유신'을 두고 민주주의를 역행한 '독재자'라고 평가하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반박하며, "박정희 시대야말로 민주주의 성장의 토대를 만든 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용삼 편집장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민주주의 성장의 토대'가 되었다는 근거로 산업화 성공과 반공주의를 들었다.

김용삼 편집장은 "美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민주화란 산업화가 끝나야 가능한 것'이라고 설파했다"며 "(박정희가) 쿠데타를 통해 한국의 산업화를 성공시켜 역설적으로 민주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용삼 편집장의 발제문에 따르면, 세계개발은행(IRBD)통계로 볼때 '5.16쿠데타'가 발생한 1961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로 세계 125개국 중 101번째였다. 이집트, 필리핀, 터키, 북한 보다 국민소득이 낮았다.

김용삼 편집장은 "당시 미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에서 경제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며 "결국 세상의 예측을 뒤집은 사람이 박정희"라고 역설했다.

김용삼 편집장은 "쿠데타 이후 1972년까지 한국 수출총액은 40배, 제조업 수출은 170배, 연 평균 수출증가율은 60%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삼 편집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대일 청구권 자금의 70%를 경부고속도로, 국토종합개발사업 등에 투입한 점을 거론하며 "이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가였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삼 편집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은 중화학 공업을 완성하기 위한 제3의 쿠데타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용삼 편집장은 "재산을 빼앗고,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주의에 맞선 것이 사실은 그 시대의 민주주의고 민주화였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삼 편집장은 이어 "그가 민심만 최우선으로 하는 (포퓰리즘) 정치가였다면 배고픈 국민에게 배불리 밥을 먹이지 못했을 것"이라며 "표를 얻기 위해 때만 되면 삼보일배를 하는 포퓰리즘형 정치가와 차원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김용삼 편집장은 "인기에 연연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시켜 정권 연장에나 급급한 정치, 민심 운운하며 성장 동력을 망쳐먹는 따위의 논리를 경멸해야 한다"며 "박정희라면 내 힘으로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돕지 않겠다,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만 국가가 도와주겠다고 말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용삼 편집장은 "그는 국민이 반대한다고 당장 필요한 개혁을 내일로 미루거나 남의 탓을 하면서 허송세월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삼 편집장은 또한 "그는 적어도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체제 도전 세력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공갈 따위는 씨도 먹히지 않는 국방의 나라로 만들려 했다"며 "북한의 침략이 있으면 당당히 보복하고 미국, 중국, 일본에 할 말은 하면서 서로 협조하는 관계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편집장은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과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중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 등을 세워 자원을 배분하고 모든 인재를 동원했을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5.16 쿠데타는 "무능한 사회 경제를 바꾸는 '경제혁명'을 위한 전개 과정의 일부였다"고 주장했다.

김광동 원장은 "'수천 년 역사 중 어느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민족적 변화가 있었는가 생각해봐야 한다"며 "박정희 정부 18년은 민족적 혁명이었다"고 지적했다.

김광동 원장은 "조선 시대는 연평균 1%성장도 어려웠지만, 박정희는 영국 산업 혁명 시대의 3.4% 성장을 능가하는 연 9% 성장의 경제혁명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김광동 원장은 "사회경제 혁명이라는 역사적 평가의 본질과 군사정변이라는 사건의 전개 과정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박정희 정부는 ‘권위중심 시대’에서 ‘업적중심 심대’로의 전환을 이루었다"고 해석했다.

김광동 원장은 "한국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신분, 연고, 조상, 종교, 귀속자산, 권력관계, 박물화된 허구적 지식 등으로 구조화된 전근대적 지배(governance)가 통하던 사회였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이를 업적, 능력, 성취 등 결과로 평가받고 대우받는 시대를 열어 정착시켰다"고 평가했다.

김광동 원장은 "노력하고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보상, 존경과 대우가 돌아가는 사회적 동의가 정착된 것이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고 풀이했다.

김광동 원장은 "각 개인은 물론이고 공공 기관이든, 기업이든 자신이 기여한 성과에 따라 평가받는 사회적 기준의 정착이 평등사회와 정의사회의 기반을 만든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김광동 원장은 최근 국회의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5.16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사상 검증처럼 이뤄지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광동 원장은 "내가 민주화 운동했기 때문에 정치해야 한다하는 것이 오히려 권위주의"라면서 "오랜 기간 이들은 창조적인 정책과 성과를 만들어 내는 대신 과거를 이용하려고만 한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김광동 원장은 "이제는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 시절처럼 성과를 토대로 권위와 혜택을 주는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광동 원장은 "박정희 정권 시절은 빈곤 타파와 경제 번영을 향한 민족적 열망이 있던 시대"라고 평가하며 "5.16은 정치 사회의 무질서의 극복, 반공체제 확립, 그리고 빈곤 극복이라는 민족적 열망의 실현이었다"고 평가했다.

김광동 원장은 "박정희 정부 18년은 자유질서확립 과정이었다"며 "민주주의 경험과 토대를 만드는 과정이자 자유와 질서를 통해 공산독재 및 대중독재에 맞서 싸운 자유주의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김광동 원장은 "질서에 입각한 확고한 자유민주체제와 사회번영은 항상 함께 나아간다는 측면에서 박정희 시대는 민주주의 창달에 기여했고 토대를 만들어낸 기간이었다"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대립 구도로 보는 것이 한국 사회의 잘못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김광동 원장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배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똑바로 봐야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철순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도외시하거나 무시한 지도자는 결코 아니었다"며 "다만 민주주의보다는 가난, 즉 ‘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시의 시대정신이라고 보고 그 문제에 절박하게 매달린 지도자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철순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이 동기나 의도보다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책임 윤리‘를 중요시한 것이 마이카벨리, 막스 베버와 같은 현실주의자들과 비슷했다고 주장했다.

이철순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이 민의를 수동적으로 추종한 포퓰리즘 정치가가 아니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대한민국 근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국교정상화, 월남파병,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건설, 마침내 ‘10월유신’까지 하며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평가했다.

이철순 교수는 "정치의 세계에서는 최선을 추구하다 오히려 최악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선보다는 차선 혹은 차악(less evil)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현실주의 정치학 관점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철순 교수는 "박정희가 자신의 산업화 정책으로 인해 종국에는 민주주의가 결실을 맺을 것으로 내다 봤다는 '흔적'은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철순 교수는 "박정희 ‘경제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민주주의를 무시했다기보다는 경제발전이 우선 이루어진 뒤에 추구해야 할 가치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책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 가운데 일부 구절을 인용하며 발표를 마쳤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경제적 조건이나 기반을 이룩할 수 없는 데서는 민중의 진정한 지지 위에 선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없다.”

-박정희 저서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 中-

'박정희에 길을 묻다 (下) 박정희式 부국강병의 목표'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