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미래 청사진 담은 '중기계획' 소개

국방부 "국방비, 이렇게 쓰입니다" 홍보 나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투자

순정우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6.13 15:01:36
▲ 자료사진.ⓒ뉴데일리DB

국방부는 지난 3월 발표한 ’17~‘21 국방중기계획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국방비 홍보책자(국방비,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투자)를 발간했다.

국방중기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말한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적정 국방비 확보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자에서는 에서는 제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위협과 동북아 주변국의 군비경쟁 속에서 미국, 이스라엘 등 군사적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 비해 우리 국방비 지출이 낮은 현실을 적시하고 있다. (*주요 분쟁・대치국의 GDP 대비 국방비 : 한국 2.42%, 미국 3.33%, 이스라엘 6.22%)

또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맞춤형 전력 구축,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군 위성통신체계-Ⅱ, F-35A전투기 등 첨단전력 확보, 미래 병력감축 및 전문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간부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계획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확대, 부대 개방행사 정례화 등을 통해 열린 병영문화를 정착하고, 병 봉급인상, 병영문화시설 확충, 국방의료체계 발전 등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밝히고 있다.

홍보책자는 국방부 누리집(www.mnd.go.kr)에 전자책으로도 게시하고,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국회, 시민단체, 방산업체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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