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본격 대북제재? "北근로자 비자 발급 No"

폴란드가 지난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뒤부터 북한 근로자에게 입국비자를 단 한 건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외무부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지금까지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입국 비자를 단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폴란드 외무부는 "2015년 북한 근로자에게 발급된 취업비자도 156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VOA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가 북한 근로자들에게 발급한 취업비자는 2015년 482건으로, 이는 외국인 대상 전체 발급 건수의 0.7% 수준이라고 한다.

앞서 폴란드 외무부는 북한 4차 핵실험 직후 "북한은 역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행동을 삼가고, 즉각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폴란드의 이러한 조치에 한국 정부는 국제 사회의 북한 해외 근로자 파견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대응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해외근로자 문제는 인권침해, 북한에 대한 자금유입 측면에서 그간 국제사회의 우려가 컸었다"며 "이에 따라 아프리카, 중동, 유럽 등 국가들이 북한 노동자의 불법체류·행위조사, 고용계약 미갱신·불추진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대변인은 "폴란드 정부도 올해 초에 북한 근로자에 대한 신규비자 발급을 중단키로 했다"며 "정부는 폴란드 당국의 대응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와 협력 아래 가능한 대응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2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對北)제재 결의 2270호에는 북한 근로자의 해외 송출 차단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해외 근로자 송출을 차단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들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