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설명 짧게 하자 "잘했다"…법안 1만 건 자동폐기
  • 19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는 노동개혁 등 주요 쟁점법안은 다루지도 못한 채 인사안건과 무쟁점 법안 등 130여 건만 처리하고 막을 내렸다. 지각 개의, 저조한 출석률 등 '식물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19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는 노동개혁 등 주요 쟁점법안은 다루지도 못한 채 인사안건과 무쟁점 법안 등 130여 건만 처리하고 막을 내렸다. 지각 개의, 저조한 출석률 등 '식물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19대 국회가 끝내 '식물국회, 빈손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19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는 노동개혁 등 주요 쟁점법안은 다루지도 못한 채 인사안건과 무쟁점 법안 등 135건만 처리하고 막을 내렸다.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임에도 개정부터 20여 분 넘게 지연됐다. 법안 처리에 앞서 진행되는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짧게 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잘했다"는 칭찬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235명이던 참석 의원도 점심 이후에는 절반 아래로 급감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인사안건 3건을 비롯한 134건이 일사천리로 가결됐다. 하지만 찬반 논란이 거셌던 굵직한 쟁점법안은 마지막까지 거의 손도 대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한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줄줄이 폐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 굵직한 쟁점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거치지 못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인만큼 노동개혁 등이 박 대통령 임기 내 통과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날 통과된 무쟁점 법안으로는 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개정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 등이다. 

    지난해 11월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장기계류 중이던 전북 지역 현안인 '탄소법'(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법률)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이날 상임위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자 새누리당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합의를 무시하면서 단독으로 안건상정을 했다며 반발에 나서고 있다. 

    '상시 청문회'로 인해 국회 마비, 국민권익위원회의 비대화로 정부의 업무기능 마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20대 국회운영과 관련된 만큼, 19대 마지막 본회의가 아닌 20대 국회가 시작하면 다시 다루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발의한 상임위 청문회 개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은 부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그간 외부활동을 자제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 여야 유력주자들도 출석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유승민 의원은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들과 가까운 곳에 자리해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