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SIS 올브라이트 소장 "부품 공급 어렵지 않아…中 태도 변화 지켜봐야"

  • 북한이 핵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과 첨단 장비들을 중국을 통해 계속해서 수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 기업 간 '핵 커넥션'을 지적하며 미국 정부가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美과학국제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의 주장을 전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날 美존스홉킨스大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의회 설명회에 나와 "유럽 기업의 중국 자회사가 첨단 장비를 중국에 들여오면 북한은 다른 중국 기업을 통해 이를 간접 구매해왔다"고 폭로했다.

    올브라이트 소장는 "또한 中-北 국경을 통해 이런 금수 장비를 구매,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면서 "중국 정부가 핵개발과 관련한 대북 금수 물자의 밀수출 문제를 제기한 유럽 기업의 조사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고 화물검사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다만 중국이 새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이런 관행을 바꿀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브라이트 소장의 이야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열쇠를 사실상 쥐고 있는 중국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어 지난 9일 폐막한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기의 양적·질적 증대를 공언했지만, 북한의 핵능력은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현실이 될지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은 핵 선제공격이 자살행위라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실제로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무기 체계나 이를 뒷받침할 군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의 주장 대로라면, 현재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본과 함께 시행 중인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대응 전략에도 상당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대응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