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애국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27일 중앙선관위에 고발장 제출
  • 지난 27일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애국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모습.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제공
    ▲ 지난 27일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애국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모습.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제공

    선거 기간 중 SNS에서는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 직원과 교사는 공무원일까, 아닐까.

    4월 13일 치른 제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교육청 직원과 교사들이 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오전 11시,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과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유관순어머니회 등 시민단체들은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법 위반을 한 공무원과 교사 수십여 명을 찾아냈다는 것이었다.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과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은 4.13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사이버 감시단’을 운영하며 SNS 상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70여 명을 파악, 그 명단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은 자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 시민단체는 “4.13 총선을 전후로 전교조의 정치활동이 절정에 달했다”면서 ‘4.16 세월호 계기수업’과 일명 ‘세월호 교과서’를 이용한 계기 수업도 정치적 행동 아니냐고 따졌다.

    시민단체들은 “또한 ‘법외노조’인 전교조 교사 131명이 교육부의 징계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계기수업’을 진행하겠다며 실명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행동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공무원이며, 교사인 70여 명은 선거법에 명시한 불법 행위 경계선을 과도하게 이탈한 사람들”이라면서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며, 이들 가운데 8명은 세월호 계기수업 기자회견에 동참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 이날 모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전교조 교사의 '세월호 계기수업' 또한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제공
    ▲ 이날 모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전교조 교사의 '세월호 계기수업' 또한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제공

    시민단체들은 “피고인 대부분은 학생들과 페이스북 친구 또는 트위터 팔로워 관계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SNS에서 대통령을 향해 ‘X발년’ ‘칠푼아’ ‘댓통년’ ‘박정희 똥까지 모아라’ ‘무지몽매한 여자’ ‘X랄도 풍년’ ‘짝퉁뇬’ 등 북한 김정은보다 더한 비하와 조롱 발언을 해댔다”면서 “이들은 심지어 선거법상 낙천낙선을 목적으로 정당명을 명시하는 행위는 위법인데도 SNS 공간을 해방구로 여기고 활동해 왔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캡쳐해 증거로 제출하니 중앙선관위는 법치확립과 교육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엄벌에 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중앙선관위 고발과 별개로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시민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NS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폄하하고, 새누리당에 반대한 활동을 벌인 사람들은 초중고교 교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서울 모 지자체의 교육정책특별보좌관,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와 전북지부 간부, 민노총 고위 간부와 인천지부 간부, 모 지자체 교육청 장학사 등도 포함돼 있었다.

    시민단체들이 중앙선관위에 고발한 70여 명의 교사와 교육계 인사들의 처벌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피고인 대다수가 일반인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SNS를 통해 다양한 ‘안티 활동’을 했다는 점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