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北 국경 넘나드는 교역 계속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며, 한일과 예의주시”
  • 과거 유네스코에서 연설하는 토니 블링큰 美국무부 부장관의 모습. ⓒ美국무부 유튜브 채널 캡쳐
    ▲ 과거 유네스코에서 연설하는 토니 블링큰 美국무부 부장관의 모습. ⓒ美국무부 유튜브 채널 캡쳐

    역시 中공산당이었던걸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시작으로 한국, 미국, 일본, EU 등 전 세계가 대북제재를 시행하는 가운데 中공산당의 제재에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8일 토니 블링큰 美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간) 美상원 청문회에서 밝힌 이야기를 전했다.

    美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나온 토니 블링큰 부장관은 “中공산당이 대북제재를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혼재(Mixed bag)’된 상황”이라고 증언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토니 블링큰 부장관은 “중국과 북한 간 국경을 넘나드는 교역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 명백하며, 이 부분에 대해 한국, 일본과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토니 블링큰 부장관은 中공산당이 사치품과 항공유의 대북수출, 북한산 석탄, 희토류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中공산당이 구두로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토니 블링큰 부장관은 “中공산당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면서 “장기적으로 대북제재를 유지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토니 블링큰 부장관은 또한 북한이 5차 핵실험 등을 실시할 경우 中공산당이 가만 있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한다. 중국 내에서조차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북한 김정은 체제라는 인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만도 생기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토니 블링큰 부장관은 “미국이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 등을 활용해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이끌어냈다”는 주장도 펼쳤다고 한다.

    토니 블링큰 부장관의 美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증언은 中공산당이 겉으로는 대북제재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빈 틈’을 막지 않아 북한 김정은 체제의 숨통을 틔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설득력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