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중단하면 핵실험 중단? SLBM 제재부터 받자!”

지난 23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것”이라는 리수용 北외무상의 AP통신 인터뷰 발언이 국내에 알려지고, 북한 김정은이 동해상에서 SLBM 시험 발사를 하자 한국 외교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의 선봉으로 나섰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리수용 北외무상의 발언과 관련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모면해보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과거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비핵화 또한 어긴, 금지된 행위”라면서 “핵실험 중단의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리수용 北외무상의 주장을 반박했다.

외교부는 또한 리수용 北외무상의 발언을 가리켜 “과거 북한이 해온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라며 “북한은 대외 도발과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9.19 공동성명을 준수,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지난 23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탄(SLBM) 수중 발사 시험에 대해서도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지난 23일 신포 동북방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북한을 맹비난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SLBM 시험발사는) 유엔 안보리가 언론 성명을 통해 지난 4월 15일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도발 자제를 촉구한 지 열흘 도 지나지 않아 자행한 노골적인 도발”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외교부의 이 같은 강한 비판과 경고는 지난 1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보다 더욱 강경해진 어조를 띠고 있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SLBM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추가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의 대외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 차단 등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지난 3월 2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도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추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향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경우 대북제재 수위는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수준까지 강해질 수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