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핵실험 안돼! 韓-美 "강력한 대북제재 계속 유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20일 제2차 고위급 전략협의를 열고 강력한 대북(對北)제재를 계속 유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과 앤토니 블링큰(Antony Blinken) 미(美) 국무부 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양국은 이날 청와대에서 만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압박 이행을 포함한 공조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제1차 협의는 지난 2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바 있다.

양측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270호) 채택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성과 있게 시작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핵(核)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이 일관되게 유지, 강화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안보리 결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공조방안을 양국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EU 등 국제사회의 독자제재 조치가 안보리 결의 이행을 보강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미-일(美日) 정상을 만나 대북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당시 한-중 정상회담에서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을 받아냈다.
   
국제사회에선 북한이 오는 5월을 전후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스웨덴에 위치한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측은 "북한이 4차와 5차 핵실험을 미리 계획했을 수 있고, 4~5월 중에 5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ISDP의 '북한의 핵 실험'이라는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지금까지 북한은 2006, 2009, 2013, 2016년 3년 주기로 4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다. ISDP 측은 북한이 이같은 패턴을 깨고 5차 핵실험을 이례적으로 단기간 안에 실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수 연구원은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인정받는 것을 1차 목표로 했고 최종적으로는 평화협정을 목표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북한은 핵 능력을 과시하려는 목표가 더욱 클 것이며, 당장 미국이 북한의 평화협정 요구를 들어줄 수 없지만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