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포화상황 택시 줄인다더니…겨우?

서울시가 9만여 대가 넘는 택시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감차 대상 수가 너무 적고, 보상해주는 금액도 상당히 커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개최된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초과공급이라고 판단한 1만 1,831대의 택시를 줄이기로 합의하고, 올해부터 향후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택시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5년 서울 시내 택시 수가 적정 대수보다 1만 1,831대가 더 많다는 서울시정연구원의 용역 연구 결과에 따라 택시업계 대표, 노조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 9명으로 '서울시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택시감차위원회'는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열어 택시 감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당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물량을 결정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결정한 택시 감차 대수는 전체 택시 수에 비해 매우 적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택시 감차는 2016년 74대, 2017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에 불과하다.

택시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택시 대당 보상액은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는 8,100만원에 이른다. 서울시 측은 "감차 보상 비용 가운데 10% 내외만 세금"이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 감차지원액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를 포함하면 보상액의 절반에 육박한다.

다만 '택시 면허'를 거래하는 것을 중지시킨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서울시 택시감차위원회는 향후 매년 감차 목표치가 달성될 때까지는 택시 면허 양수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2016년에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한다.

서울시의 택시 감차 관련 절차와 내용을 오는 28일 서울시보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약 9만여 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개인택시다.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전국 택시의 35%가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