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는 나쁜 것, '사회적 경제'는 좋은 것?

'사회적 경제'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어려운 설명들이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좌익 진영에서 자주 주장하는, 대기업이나 대규모 물류·유통 과정 없이, 시민들끼리 모여 벌이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조하는 '마을공동체'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개념을 공유한다.

그런데 이 '사회적 경제'를 초중고교생에게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를 서울시 교육청이 내놨다.

서울시 교육청은 19일, 교육청과 서울시가 협력해 개발한 '사회적 경제 교과서'를 4월 중으로 서울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생용 사회적 경제 교수·학습자료'는 관내 5, 6학년 학급당 1권씩 7,000여 권을 보급할 예정이며, '고등학교 사회적 경제 워크북'은 사전 신청한 70여 학교에 1만 4,000여 권을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는 1권 씩을 보낸다고. 

중학교의 경우, 오는 8월 말까지 교육과정 인정도서와 지도서를 함께 개발해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사회적 경제 교과서' 보급과 함께 중학교 선택교과목·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해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고등학생용 교과서 직접 살펴보니

서울시 교육청은 "기존 경제 교과서는 우리 주변의 실제 경제를 반영한 부분이 부족하다"면서 "고등학생용 교재는 사회의 경제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초점을 두어 사회적 경제의 구체적 사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고등학생용 사회적 경제 워크북은 1단원 '사회적 경제의 이해를 위한 기초활동'과 2단원 '사회적 경제의 유형 체험하기'로 구성돼 있다.

1단원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시장과 정부의 경제활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연대하고 서로 협력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형성된 '노동자 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사회적 경제'의 역사를 설명하는 부분도 들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시가 시행 중인 '마을공동체 사업' 소개도 있었다.

2단원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구체적 사례를 다뤘다. 2단원 첫 부분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의 성격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익적 목적을 포함하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어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공정무역 등을 '사회적 경제'의 주요 요소로 꼽았다.

◇ 교사의 중립적 교육방식 요구돼

하지만 '사회적 경제 교과서'가 말하는 '사회적 경제'와 주변 사실들은 한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 소규모 경제 공동체가 외부의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 현대인의 삶에서 '소수 공동체를 통한 경제활동'으로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 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일부 구절의 경우에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긴장과 타협을 통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존의 시장경제 체제의 단점만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의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의 '사회적 경제 교과서' 교육 계획을 두고 우려와 반대를 표하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민간 기업의 이윤추구와 사회적 경제를 대립화해 교육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왜곡된 시각을 갖지 않도록 교사의 가치 중립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대변인은 "이번 교과서 제작에 4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다"면서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교육청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교과서를 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사회 전체가 합의하지 않은,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교육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교사가 왜곡된 시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