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학입학금 폐지-청년수당' 공약 논란

이번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선심성 공약이 논란이다. 일부 야권 후보들이 재정확보 방안도 없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강원 춘천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는 최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주최 TV토론회에서 "국고에서 보전하는 방식이 아닌 대학입학금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허 후보는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제 도입도 제시했다. 국가 예산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월 60만원씩 구직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허 후보의 공약을 두고, 국가재정을 거덜낼 수 있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일 뿐더러 헌법상 대학의 자유마저 부정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는 "허 후보는 대학입학금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설명했을 뿐, 입학금 폐지에 따라 부족하게 될 대학 재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재정확보방안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허 후보의 공약은 기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고 지원을 전제로 한 대학입학금 폐지(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국회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를 훨씬 뛰어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성(헌법 제31조 제4항)을 명백히 침해하는 처사라는 게 김 후보의 입장이다. 

앞서 국회사무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입학금 폐지는 결국 등록금 인상을 초래할 뿐이라고 분석된바 있다.

특히 김진태 후보는 "국고 보전도 아닌 대학등록금 폐지라면 자신의 포퓰리즘 공약을 위해 헌법상 대학의 자유마저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김 후보는 "퇴계·석사동 중학교 신설에 반대하는지도 분명히 밝혀달라"고도 했다. "퇴계·석사동은 최대 인구밀집 지역임에도 중학교가 2개소밖에 없어 현재도 학부모·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3~4년 후 3천 2백 세대의 대단지가 들어설 계획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앞서 김진태 후보는 퇴계·석사동 중학교 신설을 대표적인 교육 공약으로 이미 제시했으며,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후보는 "대학입학금 폐지에 따른 대학 재정을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지, 퇴계·석사동 중학교 신설에 반대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해주기 바란다"고 허 후보의 명확한 해명을 거듭 요구했다. 

허 후보는 대학입학금 폐지와 2,500억원의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입학금을 폐지한다고 별도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다. 청년수당은 정부 예산으로 확보해 구직활동에 쓰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