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4월 중 서울서 ‘외교차관 협의회’ 열기로

북한 핵무기 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이 가속화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석 달 만에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연합뉴스’는 지난 3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개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4월 중순 또는 하순에 서울에서 개최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토니 블링큰 美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들은 이번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한국, 미국, 일본이 시행 중인 독자 대북제재의 공조 방안, 북한이 예고한 5차 핵실험 방지를 위한 협력과 대북 경고 메시지 도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 국내 언론은 “이번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일본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과 관련해 협의하자는 제안을 할지 모른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지난 3월 31일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日교도통신이 “3국 정상들은 한일 간의 정보 공유에 필요한 군사정보보호협정 조기 체결 등 안보 협력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하자, 김규현 靑외교안보수석이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내적으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며칠 새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기로 결정했다는 게 미심쩍다는 의견들이다.

하지만 핵안보 정상회의 당시 한미일 정상과 관련해 나온 보도들은 이번 외교차관 협의회 개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지난 3월 31일 한미일 정상회의 당시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지역 안정 등을 위한 추가 조치를 ‘팀’에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고, 아베 신조 日총리가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각국 외교·국방 실무진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었다.

즉 4월 중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지난 1월 16일, 북한 4차 핵실험 열흘 뒤에 日도쿄에서 열린 협의회의 후속 성격이 강하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