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비핵화’ 발언…백악관 반격 “핵무장은 재앙”

지난 3월 26일(현지시간), 美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에게 미군 주둔비용을 모두 부담하거나 아니면 미군을 철수하는 대신 두 나라의 핵무장을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 주장이 화제가 되자 연일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의 주장은 미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우파 씽크탱크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여서 美백악관은 동맹국의 눈치를 살피는 듯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우리는 ‘비핵화 선언’에 충실할 것이며, 핵무장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 정부도 이어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다짐했다”며 핵무장 반대를 선언하자 美백악관은 보란 듯이 트럼프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

美NBC뉴스 등 현지 언론들은,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美워싱턴 D.C.에서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난 뒤 美백악관은 트럼프의 ‘한일 핵무장 허용’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날 벤 로즈 美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의 한일 핵무장 허용 문제 등을 비롯한) 美대선 관련 사안은 의제에 오르지도 않았다”면서 “현재 한미일 삼국이 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논의에 비하면 트럼프의 발언은 그리 중요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벤 로즈 부보좌관은 또한 “지난 70년 동안 핵무기에 관한 美외교정책의 기본 전제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었다”면서 “만일 미국이 기존 입장을 바꾸고 핵무기 확산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의 핵무장 허용 발언을 비판했다.

벤 로즈 부보좌관은 “(트럼프의 한일 핵무장 허용 발언은) 초당적 국가안보 노선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한국, 일본은 바위처럼 단단한 미국의 안전보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안보정상회의 진행으로 바쁜 美백악관이 이처럼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트럼프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자 국내외 언론들은 “트럼프의 발상이 국제관계의 현실을 모르는, 유치한 수준”이라고 함께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등 서방 진영과 대결구도에 있는 국가의 ‘핵무장’이 아니라, 가까운 동맹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경우 美정부의 지적처럼 ‘범지구적인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한국, 일본 등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중동, 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도 핵개발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등 서방 강대국들이 제3세계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의 ‘룰’을 따르지 않는 북한, 이란, 시리아와 같은 나라들이 핵무기 기술과 미사일 수출로 거액을 벌어들이게 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지금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수 있어, 미국과 EU 등 서방 강대국에게는 ‘지옥 같은 세계’가 펼쳐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