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테러 준비만 해도 처벌” 新대테러법 추진

일본 정부가 테러를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日산케이신문이 지난 26일 보도했다.

日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발생한 벨기에 브뤼셀 연쇄테러를 본 뒤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안전한 개최 등을 위해서 새로운 대테러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日법무성은 이에 따라 기존의 ‘조직범죄처벌법’을 개정, ‘공모’ 범죄 혐의 대상을 바꿔 ‘테러’와 같이 조직적이고 중대한 범죄는 준비하는 단계에 참여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바꾸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조직범죄 준비죄’ 항목을 신설해 테러범은 물론 이들을 지원해 준 사람, 테러에 필요한 자금, 폭약, 자동차 등을 준비하는 사람도 모두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다.

日산케이 신문은 “정부의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팔레르모 조약(유엔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비준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해외 정보기관과의 정보 공유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대적으로 테러 위협이 적은 나라로 꼽히는 일본마저도 테러방지법의 강화를 준비 중인 반면 한국의 테러방지법은 테러범에 대한 처벌이 국제기준으로 봐도 미약한 편이라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