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양회(兩會)’ 끝나면 ‘무차별 사정(司正)’?

中공산당을 이끄는 시진핑이 이제는 공산당 고위층이 아니라, 일반 인민들 사이에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숙청’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국내 언론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폐막한 지난 13일 中‘신경보’가 후저쥔 최고인민검찰원 상무 부검찰장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일제히 전했다.

中‘신경보’는 “지금까지 권력 있고 돈 있는 인물에 대한 감독을 더 강화했고, 해외도피 범죄자들에 대한 체포·송환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13.5 규획(13차 5개년 계획)’에 따라 민생 영역 부패 척결에 집중할 것”이라는 후저쥔의 이야기를 전했다.

후저쥔은 “(공산당 지도부가) ‘13.5 규획’을 발표한 이후 대규모 건설 또는 투자 분야에서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눈여겨 볼 것이며, 특히 민생과 관련한 권력, 금전 거래 등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中‘신경보’에 밝혔다고 한다.

中‘신경보’는 “시진핑 등장 이후 중국에서는 부패 척결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면서 “2016년에는 호랑이 사냥(고위 부패관리 척결), 파리 사냥(하위직 부패관리 척결)과 더불어 민생 영역 부패 척결 작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는 것이다.

中‘신경보’ 보도 대로라면, 2016년에는 시진핑이 이끄는 中공산당 지도부의 ‘부정부패척결’ 바람이 더욱 강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中공산당의 ‘부정부패척결’이 중국 인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지 아니면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던 기득권 계층의 반발을 부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이 이끄는 中공산당 지도부의 ‘부정부패척결’은 2015년에 특히나 강력했다. 실제 中공산당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3일 차오젠밍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이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 발표한 ‘2015년 공작보고’ 내용을 인용, “2015년에만 저우융캉 등 부장급(장관급) 이상 고위직 부패관리 22명을 검거, 처벌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은 전인대에서 발표한 ‘2015년 공작보고’를 통해 2015년에만 3만 4,000여 명이 뇌물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진핑과 中공산당 지도부는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당독재국가의 특성상 중국 사법제도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점도 스스로 밝혔다.

차오젠밍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이 발표한 ‘2015 공작보고’에 따르면, 재판 없이 3년 이상 구금 중이던 사람은 2013년 4,459명에서 2015년 6명으로 크게 줄었고, 2015년에만 1,039명이 무죄로 방면됐다고 한다. 최고인민법원 또한 ‘2015년 공작보고’에서 3만 1,527명을 사면했다고 밝혔다.

시진핑이 집권한 뒤 中공산당 지도부는 보시라이를 시작으로, “당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서 부정부패한 관리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한 뒤 숙청하고 있다. 저우융캉, 링지화 등도 그 와중에 숙청당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진핑과 그 지지세력 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나 사정(司正)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숙청당한 측에서는 “시진핑이 권력을 잡기 위해 벌이는 일”이라는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과거 마오쩌둥의 자녀들, 장쩌민, 후진타오 등과 돈독한 관계를 가졌던 리카싱 청쿵그룹 회장이 중국 본토에 투자했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고 홍콩으로 되돌아간 점 또한 시진핑의 ‘사정 한파’ 탓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