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방위적 대북제재안,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 북한, 핵보유국 지위 구축을 위해 일방적인 폭주 감행
- 김정은의 ‘강대강 맞대응’과 도발적인 핵위협 발언

북한, 핵보유국 지위 구축을 위해 위기감 조성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수소탄)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광명성 4호)로 한반도 정세는 큰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적인 도발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조치를 선제적으로 단행했다.

또 지난 2일(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초강력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 그동안 있었던 몇 차례의 대북 제재안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이 안은 정부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공동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한미일은 독자적인 제재안을 비롯해 본격적으로 대북 제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대(對) 중국,’ ‘한미일 대(對) 북중러’이라는 신냉전적 대립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시작된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동북아의 외교·안보지형을 새로운 실험대로 올려놓은 셈이다. 중러 양국은 유엔 제재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문제에 대해 여전히 이중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6자회담에서 비핵화 협상과 더불어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을 주장하고 있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등 북한 감싸기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반응은 심히 도발적이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를 주장하고, 노동신문은 대륙간 이동식탄도미사일(ICBM)급인 KN-08 탄두 부분의 내부설계도를 고의적으로 노출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이런 핵탄두 소형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면서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핵무장’ 진입이 초읽기라는 위기감은 팽배해졌다.

우리정부의 전방위적인, 초강력 대북 독자제재안

이런 북한의 핵폭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와 미일의 대북 독자 제재안이 가동 중인 가운데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제 강화 방안이 나왔다.

지난 8일 국무조정실은 독자적 대북제재 강화방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정부는 “대북제제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결정을 통해 안보리의 결의의 충실한 이행에 더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선도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대북제제 강화안에는 ‘금융제재 대상 확대’와 ‘해운통제 및 수출입 통제 강화’, ‘해외 북한 관련 영리 시설 이용 자제 당부를 통한 자금줄 차단’이 포함됐다. 우선, ‘금융제제’가 한층 더 강화됐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주요 외화수입원에 대한 차단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과 제3국 개인 및 단체 등 총 40여명과 30개 단체를 금융제제 주요 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과 단체에는 북한 개인 38명과 24개 단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6개 단체가 포함됐다.

이들과 우리 국민 간 외환거래와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국내 자산은 동결된다. ‘해운통제 대상’에는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여일 이내 국내에 입항이 전면 금지됐다. 제3국 선박의 남북항로 운항 금지 조치의 지속과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소유인 제3국 편의치적 선박의 국내입항 금지도 포함됐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서 국내로 위장 반입되지 않기 위해 현장 차단활동과 남북 간 물품 반‧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기존의 대북제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12개 국가에서 130여개의 북한 식당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 또는 재외동포의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 이용 자재 당부를 통해 북한의 해외 영리시설에 대한 자금줄 원천 차단하게 된다.

한편, 이와 같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안과 정부의 전방위적인 독자적 대북제제 강화안에 대해 북한은 대담하게 ‘강대강 맞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이미 북한은 조평통 성명서를 통해 몇 차례 단호한 대응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노동신문은 김정은의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참관 소식 관련 공개 사진을 실었다. 계속해서 북한의 핵과학자 조형일은 13일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 ‘조선의 오늘’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소형화, 경량화, 정밀화된 핵탄(핵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만일 우라늄 혹은 플루토늄 50㎏ 정도를 가지고 한 개의 원자탄을 제조하던 것을 5㎏ 정도를 가지고 제조한다면 생산비는 10분의 1로 감소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례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에 대해서 “지금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의 중대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을 그 어느 때보다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다”며 비난했다.

김정은의 도발적인 핵위협 발언과 우리의 대응 방안

최근 김정은의 공개적인 군사행보와 도발적인 핵위협 발언 등 파격적인 정치행보는 과거 1년 전과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포기보다 ‘핵보유국’ 의지를 더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구축을 위해 일방적인 독주를 감행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북핵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같은 국제 이슈를 남북 문제화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 기간이나 그 직후 추가 도발을 감행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따라서 김정은의 무모한 군사적 모험주의를 사전에 제어하고 비핵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안보리 제재와 한미일 등 국가별 제재의 공조와 지속성이 확보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극단적 반응과 우리 내부의 남남갈등과 같은 목소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국제공조 및 개별국가의 대북제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북한의 핵포기를 통한 비핵화의 궁극적인 정책목표가 달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는 대북제재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동참한 국가들 간의 입체적인 정보협력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 공조체계는 한미일 정보협력을 기반으로 하되, 대북제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정보협력 및 정책공조도 실행돼야 한다.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둘러싼 안보 갈등과는 별도로 중국의 대북제재와 정부의 대북제재 안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 무역, 금융 등을 포괄하는 복합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강도 높은 대북제재가 전개되면서 제기될 수 있는 북한의 군사적 시위와 도발에 대한 제압과 억지를 위해 한미 및 한미일 간의 사이버 테러 와 같은 안보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적 군사정보의 협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공갈과 도발위협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이 없이는 대북제재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셋째, 이번 유엔 안보리 및 국제제재, 정부의 독자제재는 북한에게 전례 없는 고강도 전방위적 제재안이다. 이런 제재가 전개됨에 따라 북한의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고충은 가중될 것이다. 또 북한은 자국을 정치적으로 후견하고 있는 중국을 내세워 외교적 협상의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6자 회담’ 재개는 단지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전락될 것이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6자 회담’ 등 외교적‧관료적(diplomatic-bureaucratic) 과정으로는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견지해야 한다.

즉,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정부는 당사국들과의 긴밀한 외교‧전략적 협력과 정책공조에 주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의 이행과 독자제재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출구전략’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위협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상황 판단을 공유해야 한다. 또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나 변화를 단기간에 유도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한미는 김정은의 행동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향후 평화통일 달성을 위해 6자 회담 재개와 별도의 ‘남북한 비핵화 회담’을 제안하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