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서울시의회, 친일인명사전 강매마라"

서울시의회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비치를 거부한 서울 소재의 학교 교장들을 상임위에 출석시키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학부모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이하 교학연, 상임대표 김순희)은 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이 교육기본법을 위반했다.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학연은 "(서울시 교육청이) 검증도 되지 않은 좌편향된 친일 인명사전을 학교에 비치하라고 강요했다"며 "이는 권력을 이용해 교육자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친일인명사전을 구비하지 않겠다고 한 서울 시내의 교장들을 시의회에 소환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이들을 징계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교육자로서의 소신을 지키려는 선생님들에게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지키지 못하도록 협박한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을 교육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학연은 친일 인명사전 비치를 거부한 교육자들을 서울시의회 상임위에 출석시키겠다고 한 김문수 위원장의 행동이 교육자에 대한 관료주의적 행태라고 꼬집으면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정치적 목적 달성 수단으로 아이들을 이용한다면 교육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라고 돈을 줬지만 정작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회 불려 나갈 사람은 검증되지 않은 교과서 가르칠수 없다고 거부한 교장이 아니라 중앙정부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는 서울시의회 의원이라고"비판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말 시의회 의결에 따라 3월 새학기 시작 전까지 서울 시내 583개 중·고교 교내 도서관에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한 질씩 비치하기로 하고, 학교당 30만 원의 예산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서울디지텍고등학교를 포함한 10개의 중·고교가 이를 거부하자 서울교육청은 "목적사업비로 내려보낸 이상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며 "집행하지 않는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해, 친일인명사전 비치를 압박했다.

이 같은 서울교육청의 행태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도 합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거부하는 일부 교장들의 교육관이 의심스럽다"며 의회에 출석시켜 친일인명사전 거부 학교 교장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해 이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교학연 관계자는 "제대로 검증도 마치지 않은 교과서(친일인명사전)로 배운 학생들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수립부터 건국·산업화 과정을 친일파 후손들이 했다'거나 '지금도 친일파 후손들이 특세하고 있다'는 등의 왜곡된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전에도 친일인명사전이 정치적 편향입장만을 전달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한국사회의 정치계와 교육계에서는 자기들 진영이 아닌 사람들을 친일로 규정하고 인민재판처럼 매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교학연 회원 두명은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과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한편, 같은 날 학부모단체인 '자율교육학부모연대'(이하 자교연)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